우수 부사관 배출 위해…지속적인 관리·처우 개선 동반해야
  • ▲ 업장 받는 육군부사관학교 졸업생. ⓒ연합뉴스
    ▲ 업장 받는 육군부사관학교 졸업생. ⓒ연합뉴스
    [부사관 학군단]이 2015년부터 시범운영 된다.
    이는 군인을 꿈꾸는 대학생들에겐 기회가 넓어졌다는  뜻이고,
    군에겐 안정적인 전문 간부의 공급 원천이 새로 생겼다는 말이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2015년 8월부터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운영할 6개 대학을 선정했다.
    육군은 혜천대, 전남과학대, 경북전문대에서,
    해군은 경기과학기술대, 공군은 영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에서
    각각 부사관 학군단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부사관 학군단을 운영할 학교 선발 기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군의 경우엔 공군 특성화 여부가 다소 포함됐다.
     그러나 육군, 해군, 해병대의 경우는
     학교의 역량, 유치 의지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부사관 학군단 운영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안과 관련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력을 현재 63만명에서 52만명으로 11만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부사관 등 간부 비율을 지금보다 13% 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첨단화되는 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전담할 부사관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국방부가 발표한 <현사> 계급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향후 10년 간 부사관을 3만 6,000명 늘리는 국방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계급구조의 개선 없이는 충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는
    각 군별로 부사관을 모집하고 있지만,
    지원율이 낮아 신규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부사관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인원들이 탈락하거나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실한 인력 확보와 다양한 전공을 가진 인원이 필요했다."


    현재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사관 학과는 말 그대로 학과다.
    [부사관 학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군 모집일정에 맞춰 부사관 시험에 지원한 뒤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부사관이 된다.

    반면, 부사관 학군단은 학과 수업에 그치지 않고
    군사 훈련을 포함한 하나의 양성 과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졸업 후 부사관으로 임관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 ▲ 특전부사관 임관식.ⓒ연합뉴스
    ▲ 특전부사관 임관식.ⓒ연합뉴스
     
    “물론 채용 방식은 다르다.
     그러나 학사장교와 학군단 출신의 장교가 임관한 경로는 다르지만
     그 후에는 큰 차이가 없듯이 부사관의 경우도 동일하다.“


    군 규정에 명시된 부사관의 역할은
    부대의 명예를 지키는 간부로서 직무에 정통하고
    병사들의 법규준수와 명령이행을 실제 감독하는,
    군의 허리역할이다. 

    군 당국이 안정적인 부사관 인력 수급을 위해
    부사관 학과에 이어 부사관 학군단까지 창설했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건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박근혜식 국방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사관들을 바라보는 군 당국과 정치권의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