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대선불복 “정략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어”
  •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이 뿔났다.

    1년 2개월째 계속되는
    민주당의 대선불복 정쟁 도발에 싫증이 난 분위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경환 원내대표의 주요 발언 내용이다.

    “지난해 내내 대선불복의 한풀이로
    국회를 휘젓던 민주당이 이제는 국회를 넘어,
    사법부까지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려 한다.

    민주당은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 정도면 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 없는
    [사법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은 싸늘하고 무서운 눈으로,
    야당의 반지성 반민주주의 행태를 보고 있다.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세계 민주주의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특판(특별재판)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위기,
    삼권분립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수퍼갑]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새 정치]가 아니라,
    [구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새 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정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상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해놓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 검찰 소환 불응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의 극치이며,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리려는 검찰 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특권 의식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