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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사회 후려잡기가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5일 시작된 [임기 2년차 업무보고]에서
평소와 다른 매우 예민한 모습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고위 공직자에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임기 첫해 정부 조직 파악과 5년간의 정책 수립에 신경 썼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처에
[불호령]을 내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법제처.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했다.정책 추진부터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특히 모든 부처가 과감한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다.규제와 관련한 사이트를 총리실에 만들었으면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진돗개 정신]을 예로 들며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 정신"을 강조했다.작은 과제 하나라도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불도그보다는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하는데
진돗개를 하나 딱 그려 놓으시고
그런 진돗개 정신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박 대통령은 연이어
"회의가 끝나면 진돗개만 생각날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하는 얘기다.
잊어버리시지 말라고"라며 신신당부했다. -
- ▲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 뉴데일리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의 느슨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신속한 입법이 뒷받침돼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작년에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국수가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 탱탱 불어터지고 텁텁해지면 누가 먹겠느냐.부동산법 등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이러면
시행되어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또한 각 부처간 [내 일, 네 일]을 나누며
협업이 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협업이 잘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 시스템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해봤다"고 제안했다.유도탄이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은
발사되는 순간부터 목표물에서 나오는 신호를 계속 감지하고 추적해
비행궤도를 끊임없이 수정 보완하기 때문이다.올해 정부 업무를 추진할 때
국민 목소리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이날 회의에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이 평소보다 훨씬 열정적이고 단호한 어투였다고 전했다.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대통령이 질의를 엄청나게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