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문제의 미중(美中) 밀약 가능성 차단해야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金泌材   
     
      [再錄] 2008년 3월27일자 보도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파괴무기(WMD)의 처리를 위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WMD 처리를 위한 미국의 대북개입은 ▲WMD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육·해·공(陸海空) 수송로를 봉쇄(containment)하고 검색(inspection)하는 방안 ▲핵(核)무기 의심시설을 공습해 완전히 파괴(destruction)하는 방안 ▲특수부대를 투입해 핵(核)보관시설을 장악하고 설비·인원을 접수(control-taking)하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 ▲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태종 무열왕
    ▲ 김유신과 함께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은 태종 무열왕

이와 관련, 미국은 노무현 정권이 작계5029를 중단시킨 상황인 2007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 J5(Assistant Chief of Staff5) 작전계획 담당자들이 국내 북한군사 전문가들과 본격 접촉했다. 
  
같은 해 4월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 훈련 중 중국문제전문가인 미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 조나단 폴락 교수를 초청해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대응방향 예측’과 관련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김필재, 북한해방동맹 3월25일자 발제자료 인용)
  
특히 미국은 최근 들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북작전계획인 ‘작전계획 5055’(작계 5055)를 발동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5029와 마찬가지로 개념계획 상태인 작계 5055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한미 공동작전계획 ‘5027’과 북한의 붕괴나 쿠데타 발생 등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작계 5029)와 연동돼 있다.
  
미국이 이처럼 한반도 급변사태와 관련, 한미연합사 작계인 5029에서 미일 공동작전에 무게를 두게 되면 한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밀약을 통해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인 북한의 WMD만을 제거한 채 북한 처리 문제를 UN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의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북핵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걱정거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물질이 불량국가나 테러단체등으로 확산되는 경우다. 현재 민주당의 선두 대선주자인 힐러리, 오바마 상원의원의 정책 브레인들인 커트 캠벨·마이클 오핸런의 공저 ‘하드파워’에도 북한문제의 핵심을 핵무기 확산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안정화시키면서 핵무기만 솎아내는 것이다.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더라도 한국과의 동맹만 유지하면 한반도가 ‘태평양을 겨냥하는 중국의 칼날’이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이 같은 민주당의 대북전략은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가 UN으로 넘어갈 경우 중국이 UN의 상임이사국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 북한은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사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의 주체는 미국도 중국도 UN도 아닌 헌법상 미수복지역인 북한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