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212명의 國會의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212명의 國會의원'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밟은 뒤
국무회의 심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제주4·3사건’ 관련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바뀐다.

김필재    
 

[사진설명] 위 자료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 일원에 살포된 남로당의 선전삐라(1949년 1월13일 구좌면 투쟁위원회 제작) 내용이다. '원수들을 쳐부실 날도 멀지 않았다'면서 '인민군은 오랜 전투에서 정예화되고 적을 완전히 섬멸시킬 만반의 준비와 결의가 확고해졌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아니라 '조국해방의 결정적 계기인 1월1일을 기하여 전민족은 총궐기 하였다'면서 '김일성 수상은 1949년 1월1일 신년사에서 장래에 남반부 동포들에게도 노동자에 노동법령을, 농민에게 토지개혁을, 여성에게 남녀평등권을 실시케 하며 미제를 철수시키고 매국단정을 타도 하겠다'고 밝혔다 면서 이를 선전하고 있다/조갑제닷컴 

■ 안전행정부는 지난 17일 ‘제주4.3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취지의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밟은 뒤 국무회의 심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제주4·3사건’ 관련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바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6월27일 본회의에서 4.3사건의 최대쟁점사항인 4.3추념일 지정과 관련된 부대의견으로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매년 4월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벌률안’을 통과시켰다(2013년 6월27일자 '뉴시스' 보도).

당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참고로 북한의 對南 선전-선동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11년 4월3일 ‘4.3의 영혼들은 부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4.3인민봉기는 식민지노예로 살지 않으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굳은 의지와 불굴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애국적 장거였다”고 했다. 

웹사이트는 “제주도인민들의 거세찬 반미자주화, 조국통일투쟁에 질겁한 미제가 무차별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면서 “미제침략군과 수천 명의 괴뢰경찰, ‘국방경비대’, 무장테러단의 살인 만행으로 수많은 마을들이 초토화되고 제주도는 ‘피의 섬’으로 변하였으며 제주도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 명이 무참히 학살되었다”고 했다. 웹사이트는 이어 “미국은 오늘도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있으며 반공화국 압살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면서 反美를 선동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는 “최근에도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반통일적이며 동족대결적인 반공화국 모략극, 날조극들을 연속 조작하여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침략적인 북침전쟁연습 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발발 시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주4.3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위와 같은 평가는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3일 김일성과 박헌영의 지시를 받은 김달삼(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이 350여 명의 무장폭도들을 조직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목적으로 일으킨 반(反)국가적 무장폭동이다.

복수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무장폭도들은 ‘적기가’와 ‘인민항쟁가’를 부르면서 경찰지소 12개소를 비롯한 수많은 관공서 건물을 불태우고, 右翼인사와 군경가족을 습격해 반(反)인륜적 살인 만행을 저지르는 등 폭거를 자행했다. 사건 주동자인 김달삼은 폭동이 진행 중이던 1948년 8월25일 越北해 김일성에게 4.3폭동의 전과를 보고하고 국기훈장2급을 수여받았으며, 6.25 발발 후 게릴라부대를 이끌고 남침했다 50년 3월 정선지역전투에서 사살됐다.

김달삼은 사후 ‘남조선혁명가’의 비문을 받고 평양근교의 애국열사릉에 안장됐는데, 이러한 사실은 2000년 3월 평양을 방문했던 우근민 제주지사에 의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주도인민유격대 투쟁보고서(1947년 3월 중순), 제주도폭동현지답사 기사(1948년 5월8일 <동아일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식 연설문(1949년 6월25일) 조국전선선언(1949년 6월25일) 등 각종 자료에는 4.3폭동이 남로당의 계획적인 폭동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2008년 1월23일 記者와의 전화통화에서 4.3사건을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시키기 위해 공산좌익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규정하고 “‘스탈린 대원수 만세’와 ‘김일성 수령 만세’, ‘이승만 처단’으로 시작된 명백한 반체제 폭동이 진압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희생이 초래됐다고 해서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관련 글] 국가변란(變亂) 가능성 사전에 차단해야!

나라를 세우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2013년 12월12일
 

  오스트리아 출신의 걸출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는 ‘침체된 사회’에서 ‘民族主義’가 일어나 ‘社會主義’와 결합되면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고 봤다.
 
  그는 독일의 대문호 프리드리히 쉴러를 비롯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自由主義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을 예로 들면서 1세기 전만해도 독일은 自由主義가 충만한 곳이었는데, 社會主義가 득세하면서 결국 ‘나치즘’(Nazism)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제스는 독일의 ‘나치즘’은 社會主義와 官僚主義 그리고 民族主義가 결합되어 나타난 悲劇이며, 이런 경향은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西歐 사회 전체에서 나타났던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김대중-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한 景氣沈滯(경기침체)를 경험했고, 글로벌 景氣沈滯와 맞물려 ‘세계경제공황’을 대비해야 할 판이다. 雪上加霜으로 80년대 主思派(주사파) 운동권(‘우리민족끼리’세력)이 대한민국의 모든 不滿勢力을 結集시키고 있다.
 
  미제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언제 어디서 ‘치명적인 일이 발생한다’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공직자가 될 수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그 만큼 병들었다는 증거다.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다. 낮은단계연방제, 국가연합, 햇볕정책 부활을 주장하는 인물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建國은 李承晩이라는 하늘이 내린 걸출한 지도자에 의해 기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하늘이 내린 지도자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보다 더 악독한 독재자로 만든 民族이니 벌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한민국을 北에 넘기려는 자들을 法과 制度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국가적 變亂'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 결과가 국가 解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과 家族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한다.
 
  조갑제닷컴 김필재(金泌材)/spooner1@hanmail.net /2012년 11월9일
 
  [관련 글] 左傾세력, 2013년 '단기전략' 100퍼센트 달성
 
  남한 내 좌경세력의 2013년 ‘단기전략’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확산시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장기전략’은 XX당을 중심으로 국회 내 좌경세력 교두보를 확고히 다지는 것이었다. 기자가 판단컨대 좌경세력의 단기전략은 100퍼센트 달성했고, 장기전략은 이석기 ‘RO’ 사건 및 ‘통진당 해산’ 문제로 잠시 유예된 상태로 보인다.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10월초 대남 공작 부서에 ‘박근혜 정부 타격 선전전 확대’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양건(통일전선부장)은 대남 공작망에 ‘유신회귀 반대 구호를 활용한 정권퇴진 투쟁 전개 및 이를 위한 야권연대 강화’ 지령을 하달했다고 한다.
 
  참고로 국내 모 노동계 조직은 2014년 단체 투쟁 방향을 ‘反박근혜 범국민투쟁 전선의 확대 및 강화’로 삼았다. 이 단체는 XXX이 “골목으로 들어가 민중을 만나고 그 힘을 모아 12월 비상시국대회와 2월25일 박근혜 취임 1주년에 대투쟁을 만들어 XX의 노조탄압을 분쇄하는 등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투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保守세력은 흔히 左傾세력의 결집력과 투쟁력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左傾세력 내 핵심인자들은 1년 동안의 ‘단기전략’과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전략’을 늘 토론하고, 이를 관철시킨다. 반면 保守의 경우 ‘단기전략’ 조차 세우는 조직이 없다. 항상 左派단체가 ‘투쟁구호’를 만든 뒤 이를 확산시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후에야 대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2014년은 이석기의 RO재판 결과와 함께 헌재의 통진당 해산 문제, 그리고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올해(2013년)보다 더 진화한 左傾세력의 亂動이 예상된다.
 
  낙관적인 미래를 논하고 싶지만 지하조직 ‘RO’ 재판 결과가 내란음모죄는 적용되지 않고, 국보법 위반 문제만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솜방망이 처벌)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헌재가 노무현 탄핵 당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오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 덕'은 이명박 정부보다 일찍 올 가능성이 높다.
 
  연말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保守단체의 송년 행사가 예상된다. 술로 떡이 될 것이 아니라 愛國세력의 2014년 從北세력 척결과제를 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