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예산 확보 경쟁 치열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증액 요구가 
    13조원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이
    이른바 쪽지예산을 거치면서 
    예산이 크게 부풀려지는 못된 관행이 
    올해도 재현되는 모습이다. 
    “(상임위에서) 약 13조 정도가 
    증액돼 넘어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깎아야 
    야당이 주장하는 증액을 할지 말지 하지 않겠느냐
    세수와 내년 경제성장전망 맞춰서 정부가 짠 예산안인 만큼 
    총액을 늘리려면 정부가 빚을 내야 하는데 그럴 순 없다.”

               - 새누리당 김용태 예결소위 위원

    여야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까지 안행위, 미방위, 국토위, 여가위,
    정무위, 외통위, 산자위, 환노위 등 8개 상임위 
    소관 부처 예산안 감액심사를 마친 결과 
    약 1조원 이상의 감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아
    지역 민원성 예산요청이 집중되는
    국토부의 증액예산 요구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창조경제사업이 
    민주당엔 삭감의 대상으로만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안보교육과 관련된 건 무조건 삭감하려 하니 안타깝다.”

                -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까지 그럴 듯하게 포장해 
    예산을 따보려고 가져온 것들을 
    짚어 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삭감하자는 게 아니다”

                - 민주당 윤호중 의원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지원,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무상보육, 비정규직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에 정부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새 정부 공약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대부분 삭감시킨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선심성 [쪽지예산]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역시 현 정권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 예산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막판까지 민주당과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