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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사태에 겨냥해야 할 단 한가지 목표

잔혹한 [절대세습정권]의 숨통을 멎게 해야

심재율 편집국 부국장 / 세종취재본부장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13-12-04 16:58 | 수정 2013-12-06 15:14

북한 정책의

유일한 목표



▲ ▲ 2012년 8월 베이징에서 열린 황금평ㆍ위화도, 나선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에 북한 수석대표로 나선 장성택.


북한 정권의 2인자인 장성택이 실각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장성택이 왜 실각했는지
지금 북한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추측과 정보수집이 활발하다.

이럴 땐 자연히 여러 가지 상황별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마련이다.

장성택 실각 이후 시나리오를 가정할 땐 
중요한 핵심은 북한 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여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정책을 내놓았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과거 정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목표를 잘 못 설정했다. 

북한에 대한 정책 목표는 단 한가지 밖에 없다. 

3대세습 절대 독재 체제,
악독한 통치 체제,
그런 체제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유화책을 사용하든지 강경책을 사용하든지,
혹은 정공법 이외의 정보심리전을 사용하든지 무력을 사용하든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3대 절대세습 독재정권의 숨통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대단히 많다.




1. 북한은 수백년 된 시대착오적인 절대왕정의 연장선선에 있다.

북한 주민들은 지도자를 국민이 뽑는 민주주의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3대 세습이 가능한 여러 이유중 하나는,
바로 아직도 북한 주민들이
통치란 의레 세습되는 왕정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상태로
동굴속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2. 북한 주민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 이외의 곳에서 평양을 가려면
일종의 비자와 같은 접수번호를 받아야 방문할 수 있다.

사실상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노예로 산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것 처럼 보인다.



3.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란 단어 자체를 모른다.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고유의 권리가 있다는 이 당연한 사실조차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


▲ ▲ 4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류길재 통일부장관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4. 통치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무 인식이 없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절대권력의 세습을
그들은 당연히 생각한다.



5.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의 위치에 김씨 일가를 앉혀놓았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북한 김가(家) 전체주의는,
김씨 일가를 우상숭배하는 사교요
타락한 종교의 말세적인 증상이다.

북한 주민들을 옥죄는 모든 요소의 근본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절대 세습권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절대적인 3대 세습 권력의 흉악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 이외에는 없다.

지금까지 역대 정권의 북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실패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신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의 숨통을 끊는다고 해서
반드시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주변을 둘러싼 얼마 안되는 일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적개심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날카로운 수술칼로 환부를 도려내듯,
절대세습정권이라는 괴물을 북한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정치적 수술을 성공시키면 될 일이다.

물론 김정은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는 묻고 가야 할 것이다. 
살인, 불법적인 감금과 처형, 고문, 학살에 대한 처벌은
인류의 보편적인 법질서에 맞게 처리할 부분이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또 냉정하게
마치 남의 일을 대하듯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객관화(客觀化) 하는 것이
상처를 최소화시키면서 북한 급변에 대처하는 해결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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