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한 자녀 정책' 완화로 노동인구 감소 전망"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소비 늘며 경제 진작" 반론도



    (서울 뉴욕=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결정한 '한 자녀 정책' 완화 방침으로 오히려 노동 인구가 감소하며 향후 중국 경제 전반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을 인용해 보도했다.

    늘어난 자녀나 손자, 손녀를 돌보려고 노동 현장을 이탈하는 부부나 조부모가 늘어나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이같이 노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가 만만치 않다.

    예전보다 일할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 임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저임금에 기반을 뒀던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돌보려고 외벌이 부부로 변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국의 저축률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푸단대 경제학자인 펑시저는 "한 자녀 정책 완화가 가계의 부양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시티그룹의 경제학자인 네단 시츠와 로버트 소킨은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완화되면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25%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라며 과거 두자릿수였던 성장률이 향후 20년간은 6.9%나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츠는 "자녀를 더 낳도록 하는 정책은 앞으로 추가로 태어날 아이들이 성장한 20년 후에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관론을 내놨다.

    물론 한 자녀 정책 완화가 소비를 늘려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WSJ은 인구전문가와 상하이사회과학원 등 전문기관을 인용해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면 앞으로 5년간 추가로 태어날 아기가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로 인해 7천900억 달러(838조원 상당)의 소비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경제적 효과는 투자 위주 성장에서 탈피해 내수 육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중국의 전략과도 부합한다.

    무엇보다 어린이들과 관련된 완구와 의류, 교육 분야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가족 수에 따라 집을 늘리거나 추가로 살 집을 구하면서 주택시장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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