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정보기관도 국민 통제 받아야 한다?정보기관 특성상 예산 공개만으로도 활동 노출
  • 국가정보원의 대북심리전을 정치·선거 개입이라며
    장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국정원 예비비를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을
    4일 공개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조 7,897억 원으로,
    그 중 1조 6,937억 원이 집행되고,
    960억 원이 불용됐다고 한다.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다."
        - 민주당 문병호 의원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정보기관은
    적성국으로부터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산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물품이나 장비 예산만으로도
    활동 내용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패전국 일본, 독일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예산을 공개할 경우
    북한과 주변국의 [침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정원과 관련,
    예산회계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예상 못한 일을 더 많이 처리하므로
    예비비가 없으면 제대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다"
       - 정보기관 관계자

    이날 민주당 정호준 의원은
    여기에 한술 더 떠
    "(국정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재부 예비비로
    최근 5년간 1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활동비를 타냈다"며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통제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법 제84조 제4항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 심사시 전체 규모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국회 정보위의 통제를 받고 있다"
       - 기재부 관계자


  • [사진 = 민주당 문병호 의원 홈페이지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