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에
    “헌재가 앞잡이” 운운한
    민주당 의원

    “이석기 개인의 문제를 통진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한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 민주당의 정상화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장.
    민주당은
    [헌재(憲栽)가 신속히 법리 검토에 착수해 달라]는
    새누리당의 원론적 발언에 딴 지를 걸고 나섰다.
     
    언론에 보도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발언은 이렇다.

    “이석기 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이 의원 개인 문제를 정당 문제로 확대하고 있다.
    (···)
    공공의 안정을 지키는 것과
    공안 정국으로 이끄는 것은 다르다.
    진보 진영 싹을 자르는 데
    헌재가
    앞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李의원의 발언은 음미해볼만하다.

    이석기 개인의 문제를 통진당 전체의 문제로 확대한다?

    현재 통진당 강령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고려연방제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추종한다.
    이석기 RO가 사실로 드러난 후에도
    이들을 無조건·無작정·無비판적으로 감싼다.

    결국 생각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통진당과 [선거연대]해
    국회 내 교두보 마련을 도와준 원죄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골자로 한 정책연대는 물론
    69개 선거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했다.
    그 결과
    국회의원 5석 통진당은 13석으로 몸집을 늘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 개인 문제를 정당 문제로 확대(擴大)한다고 편들고 있다.
    섬뜩한 일이다.
     
    李의원의 뒷부분 발언도 다르지 않다.

    진보(進步) 진영 싹을 자르는 데 헌재가 앞잡이 역할을 하다니?

    내란음모가 진보(進步)인가?
    내란음모를 감싸는 자들이 진보(進步)인가?
     
    헌재는
    앞잡이가 아니라
    헌법 수호 의지를 내야한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헌재 내부적으로는
    지난 2004년도부터 (정당 해산 문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10년 가까이 연구만 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가 없다면
    연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 연구는 했는데
    행동은 취하지 않았단 것인가?

    헌재는 [진보 탄압 앞잡이] 비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지 못해 온
    지난날의 비겁(卑怯)과 나약함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 모든 법치수호를 위한 전제는
    집권여당의 정치력이다.
    지금의 황우려 체제는 너무나 취약해 보인다.
     
    소설가 출신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이렇게 화끈한 명언(名言)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敵)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그는 이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