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통진당 체제전복-국가부정 명확, 조속히 해산해야"김회선 "해산 지연되면 갈등 야기,180일 내 결정해야" 주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처리를
    일제히 촉구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로
    통진당 실체가 드러난 만큼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을
    조속히 박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정상윤 기자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정상윤 기자

    김진태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가 진행하는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종북정당은 해산해야 마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통진당의 강령에도
    [종북정당]이라는 숨은 뜻이
    드러난다.

    이것만으로도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어 
    "정당 전체가
    개별 의원의 반역적 행위를 편든다면
    위헌정당으로 봐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내란음모 사태]에도 불구,
    이석기 의원을 감싸고도는
    통진당의 행태    를
    지적한 것이다. 


  •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김학용 의원도
    통진당 해산을
    강하게 요구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는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를 부정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건인 만큼,
     
    통진당 해산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당원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    고
    김학용 의원은 덧붙였다. 

    "위헌정당에 대한
    헌법학회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의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었더라도
    당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헌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회선 의원도
    헌재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이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청구가 제기되면) 법정기한인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달라.

    해당 청구가 제기되면, 
    여론몰이나 여론의 압력이 예상되는데
    흔들리지 말고 결정을 내려달라."


    한편,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는 정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청구 전담팀]을 구성,
    법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