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이승만 시대(43) 대한민국이 없어질뻔! 이승만 전략이 살렸다

   1953년 7월 27일에 조인된 휴전협정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인 문제만 논의되었다.
 그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네바 정치회의 참가국은 한국과 6.25전쟁 파병 15개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은 불참),
그리고 북한, 중공, 소련 등 총 19개국이었다.

   이승만은 변영태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미국의 양유찬 주미 대사와 임병직 유엔 대사를 합류시켰다. 

이승만은 특별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제네바 회의 참가는 평화적 통일을 해보려는  
마지막 시도임을 밝혔다.
이번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때 미국은 더 이상 공산측과 협상한다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휴전 협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감시 아래 북한만의 자유선거로 남북통일정부를 세운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남한은 이미 1948년 유엔 감시 아래 선거를 치렀으므로  
북한만 남한의 선례를 따라 선거를 치르면 된다는 주장이었다.

회의가 열리자, 변영태 수석대표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에서만 유엔 감시 아래 자유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유엔 대신 전한국위원회가 선거를 관장하고 남북한은 인구와는 관계없이
 1대 1의 동등한 대표성을 갖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유엔한국위원단 대신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의해 추진되게 하자고 주장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인구 비례에 의한 민주적인 자유선거 방식과는
거리가 먼 제안이었다. 

한편 제네바 정치회의에 참석한 6.25전쟁 참전 유엔 우방국 대표들은
대한민국 대표를 제외시킨 채 자신들만 모인 자리에서 한국 통일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시켜 없었던 것으로 하고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가의 새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영연방에 속하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가 이 계획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통일방안에는 미국도 찬성했다.
그래서 미국 대표는 한국대표단을 돕기 위해 참석한 올리버 박사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에서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완강히 거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이 승인한 자유총선거에 따라 탄생한 것이므로,
 선거가 필요하다면 북한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고집에 참전 유엔 우방국 대표들도 자신들의 제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제네바 정치회의는 87일간의 말싸움만 하고 7월 21일 아무런 결실 없이  막을 내렸다. 

제네바 회의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공산측은 자유총선거를 통한 남북통일에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는 남북을 통일할 방법이 없었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무력을 통한 통일뿐이었다. 

따라서 휴전협정은 더 이상 준수할 필요가 없는 휴지에 불과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北進統一)의 명분을 내세우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