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영장발부, 구치소행 아수라장체포동의안 가결-구인영장 집행-구속영장 발부, 속전속결 처리
  •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5일 전격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상용 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구속영장은 
    수원남부경찰서로 전달됐고,
    유치장에서 머물던 이석기 의원은 
    8시20분쯤 수원구치소로 이송됐다. 

    이송 직전 국정원 직원들과 경찰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이석기 의원을 둘러싼 채 차량으로 이동했다. 


  •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란음모ㆍ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후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전,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오며 혼신의 힘을 다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야, 이 도둑놈들아!"


    이석기 의원은
    격앙된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정원 직원들을 밀치며 
    "야, 이 도둑놈들아! 국정원 조작이다"라고
    울부짖었다.

    이석기 의원의 양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이석기 의원은 
    차량 탑승을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했으나, 
    경찰 등에 제압당해 
    곧바로 차에 태워졌다. 

    이 의원의 호송 차량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앞에는
    수백명의 통진당 관계자들과 경찰,
    취재진이 몰려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특히 경찰서 주변에 머물던 통진당 관계자들은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 주변에 
    병력 700여명을 
    배치했다. 



  • ▲ 5일 오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차량이 수원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5일 오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차량이 수원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이석기 의원이 전격 구속 수감됨에 따라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앞으로 이석기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국정원에서 10일간,
    검찰에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이날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이정희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 등 
    변호인 6명이 이석기 의원을 변호했다.  

    이들은 판사에게
    "내란음모는 국정원의 조작-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다"
    반박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하혁명 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 총책인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파출소-무기저장고-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기 의원은 또 
    지난해 3~8월 사이   
    RO조직원 수백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안당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학용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학용 민주당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이석기 의원의 구속이 결정되자
    여야는 즉각 논평을 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석기 의원의 물타기 중단과 속죄를 촉구했다. 

    "구속 수사가 결정된 만큼 이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석기 의원은
    정치적 물타기와 말바꾸기를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앞에 속죄하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민현주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진보의 탈을 쓴 종북 세력]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불행한 일"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됐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 ▲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을 비롯한 녹취록 당사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성규 당 대변인.ⓒ연합뉴스
    ▲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을 비롯한 녹취록 당사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성규 당 대변인.ⓒ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청와대-국정원-검찰-법원-국회를 싸잡아 
    맹비난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명정대해야 할 사법부 역시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기관을 앞세운 청와대의 노골적인 협박에
    무릎을 꿇었다.

    국회에 이어 법원까지,
    입법부에서 사법부까지
    무분별한 색깔론과 마녀사냥,
    신매카시즘 광풍에
    자기 역할을 포기했다." 


    그는
    "불법적인 정당사찰과
    파렴치한 프락치 매수공작에 대해서
    그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