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 재원 빨간불'…서울 자치구들 추경 확산
    정부 보조로 일단 숨통 터…시기 저울질하는 곳도



    무상보육 재원 조달 비율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구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는 이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수용해 바닥을 드러낸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했다.

    몇몇 자치구는 시기를 저울질하며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 목적예비비 지급을 밝히면서 추경 편성을 전제로 내걸었다. 목적 예비비는 통상 서울시를 거쳐 각 자치구에 전달되지만, 시가 추경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직접 자치구에 배분됐다.

    하지만 일부 자치구는 예산 부족으로 기존 사업비마저 삭감하는 감액 추경을 하는 등 상당수 자치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강남, 서초, 종로, 구로, 중구 등 5개 구는 이미 추경을 편성해 20억∼40억원의 정부 보조를 받았다.

    서울시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온 강남구는 이미 6월 말 추경을 통해 정부 보조를 받았다. 중구는 이달 14일 추경 편성에 따른 보조금 20억5천200만원을 받았다.

    자치구들은 정부에 무상보육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곳은 늘고 있다.

    관악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계속돼 예산 지원이 늦어지게 되면 10월중 추경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른 사업 때문에 다음 달 추경을 편성하는 서대문구는 무상보육 재원이 바닥나게 되면 10월중 한번더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금천구는 예산 부족으로 다른 부분의 사업비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국고 보조 확대도 중요하지만 보육비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을 놓고 고민이 많다"며 "추경은 자치구 공동대응과는 다른 문제다. 하루빨리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