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鄭총리 "상심 위로하는 작지만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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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한 곳의 기관에만 지원신청을 하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연재해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 ▲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상의를 벗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상의를 벗고 있다. ⓒ 연합뉴스

     

    지원대책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하면
    그 동안 기관별로 개별 추진해 온
    세제 지원·융자 등의 지원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피해주민이 신고만 하면
    기관 간에 피해정보 공유 등 행정 처리를 통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또 국세청(국세 기한연장),
    안행부(지방세 감면),
    산업부·한전(전기료 감면),
    미래부·이통3사(통신료 감면) 등
    11개 중앙행정기관-3개 공사·공단-3개 이동통신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에 필요한 복잡한 행정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방재청 재난관리시스템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한다.

    정홍원 총리는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협업으로 신속하게 피해 주민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언제·어디서·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피해 국민들의 상심을 위로하는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

       - 정홍원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