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기초 체력 양호미국경제 회복,수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도


  • 정부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한 마디에
    전세계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들썩이는 사태와 관련,
    휴일인 23일에도 긴급 회의를 열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적으로 복잡한 이슈가
    바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시대의 영향에 놓이게 됐다.

    1998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크게 혼이 난
    정부는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과 관련,

    23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이슈에 대해
    우리 경제를 상세히 설명한
    [양적완화 조기종료 관련 10문10답]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10문10답'의 주요 내용이다.


    1. 정부는 어떤 인식으로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는
    상당기간 지속돼 온     초저금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조정돼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미국경기 회복 등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양적완화 축소에만 과민 반응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불안이
    국내 금융ㆍ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

    정부는 양적완화 조기종료와 관련해
    시나리오별 단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뒀으며
    시장불안 조짐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 우리나라 금융ㆍ외환시장 지표의 변동성이 외국에 비해 큰 편인지?

    "5월부터 미국 양적완화 조기종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증가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와 외채구조 개선 등
    상대적으로 견고한 기초 경제체력에 따라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3.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어느 수준으로 보는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주식은 최근 수년간의 유입세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뱅가드 펀드 벤치마크 변경의 기술적 요인이나
    특정기업의 실적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올해 중 9조1,000억원이 유출됐지만
    이는 전체 외국인 주식 보유 잔액(5월말 기준 414조원)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채권은
    양호한 기초 경제체력과 여타 신흥국 시장과의 차별성 등으로
    외국인자금 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ㆍ안정적 성향을 보이는 주요국 중앙은행 비중이 높다는 점과
    국채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4. 외국인 투자자금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56조원 유출됐는데
    현재 300조원까지 유출 가능한 것 아닌지?

    " 국내 주식ㆍ채권시장 내 외국인 보유 잔액의 기간별 차이와
    외국인 주식ㆍ채권자금 유출입 규모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국내 주식ㆍ채권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100조원 수준이며,
    2008년 중 실제 유출된 외국인 자금 규모는 45조원 수준이다.

    [300조원]은
    2008년 말 이후 유입된 외국인 증권자금과 무관한
    2008년 말 기준 외국인 주식ㆍ채권 보유 잔액 약 200조원의 가치 증가분이 포함돼
    과다 계산된 것이다.
    2008년 이후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 전체를
    미국 양적완화와 관련된 자금으로 보는 것도 적절치 않다.

    5.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주요 외신과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단기적으로
    신흥국 전반이 자금유출 등 큰 충격을 받고 있으나
    그 영향이 국가별 경제여건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재정건전성과 대외건전성 등 기초 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다.
    무디스와 모건스탠리 등 신용평가사와 해외 IB는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미국경제 회복에 따라 수출 측면에서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6. CDS 프리미엄과 한국물 가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외화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인지?

    "글로벌 채권 투자심리가 급랭한 상황에서
    한국물 외화표시 채권 가산금리와 CDS프리미엄도 최근 상승세다.

    시장전망이 불확실해 채권투자자와 발행자 모두 관망세(wait and see)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해외차입 애로를
    단기간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전환기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으며
    시장 불안심리가 완화될 경우 해외차입이 원활히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의 한국물에 대한 신뢰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시장상황이 안정될 경우
    한국물 차입여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외평채 CDS 프리미엄 상승폭도
    여타 신흥국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7. 최근 환율변동성이 커지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한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신흥국과 선진국 환율의 변동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장의 불안심리가 완화돼 글로벌 금융ㆍ외환시장의 조정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경우,
    환율은 국가별 기초 경제체력을 반영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환시장 및 해외자본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불안심리에 따른 쏠림 현상과 변동성 확대를 겨냥한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면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8. 조만간 거시건전성 조치를 조정할 예정인지?

    "주요국의 양적완화와 양적완화 조기종료 등으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과도해져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거시건전성 조치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선물환포지션 제도],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2011년 8월부터 시행한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등이다.


    9. 향후 외평채 발행계획은?

    "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시장 싱황,
    북한 이슈 및 민간부문 해외채권 발행의 벤치마크 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10. 최근의 시장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국제신용평가사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이슈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