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장률 겨우 0.4%p 올리고 '생색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초의 우울했던 분위기를 조금은 바꿨다.

경제성장률을 예상보다 훨씬 낮은 2.3%를 제시해 쇼크를 주더니,
올해 전망치를 2.7%로 올려잡았다.

지난 번 경제성장률을 낮게 발표해서 충격과 불안을 줬던 정부는 바로 며칠 뒤, 
17조 3,000억원짜리 추경예산안을 들이밀어
국회와 여론으로 하여금 별다른 저항없이
대규모 추경을 받아 들이도록 하는 심리전을 구사했다.

그러나 이 대규모 추경예산을 집행하려면 상당한 장애와 난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돈을 더 쓰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히는 것이다.

경제는 어렵다고 하소연하면서,
세금은 더 많이 걷겠다고 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의도는 좋지만,
경제적 약자들이 세금 낼 돈 없다고 버티면
결국 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어쨌거나 현오석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관들과 함께 모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골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처음 예상했던 2.3% 보다 높은 2.7%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겨우 0.4%p 올려 놓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어쨌거나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책패키지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5만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수도 30만명으로 늘려잡고,
경상수지 규모도 당초보다 확대된 3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당초(2.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는 회복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고 있으나
다시금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0%대 저성장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 3%대 성장 회복
▲ 리스크 관리 강화
▲ 민생부담 완화
▲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 창조경제 기반 강화
▲ 경제민주화 구현
▲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국민ㆍ현장ㆍ성과] 중심의 점검 등을

하반기 8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내수ㆍ수출 여건을 개선해 올 하반기 중 3%대 성장을 회복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4%대 성장률을 목료로 하겠다고 제시했다.

양적완화 축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과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정 위험분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주요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처음에 낮게 잡았다가 회복되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한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모호한 구호를 가지고 기업을 옥죄는 것과 비례해서
세금이 덜 걷히는 악영향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관건으로 떠올랐다.

가장 큰 악재였던 북한 김정은 리스크가 또 언제 불거질 지 모르는
불안한 요소는 언제든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정치권이 민생을 돌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싸움에 몰두하면서 각종 민생법안을
묶어두는 현실도 불안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