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 대한
① 행복주택이 기존 보금자리 주택과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행복주택은 도심내 지어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외곽에 건설되어, 저소득층의 직주 근접이 곤란하고, 출퇴근 시 교통난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
기존의 영구,국민임대주택 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우선 공급대상을 다양화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② 도심에 개발하면, 교통 체증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많은 비용으로 대규모 기반시설을 늘리는 대신 보행 접근로, 자전거 길 등을 통해
인접한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한다.
TOD 방식을 접목시켜 단지를 설계하여 교통 정체 등의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③ 철도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다면,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시행자가 있는지?
기존 주택사업을 수행해온 LH 및 SH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행복주택의 지구지정 및 주택사업계획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할 예정이다.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지자체 등은 철도부지, 유수지, 공유지 등의 대상 토지를 제공해서 점용료 수익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관련 유관기관 간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④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 대책은?
철도부지의 경우 발생하는 소음진동 해결방안은 ?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단계에서 실시하는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행복주택을 건설해서 도심을 재생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의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Deck)를 씌워 공원 또는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지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