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오바마회담서 연합사해체 무기연기를!

 

1. 새로운 북핵 국면에서 2015년 12월로 다가온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오늘의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2. 이에 한국선진화포럼은 2013년 4월 15일 “북핵문제와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의 특별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별토론회에서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 센터장),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 이종찬 (전 국정원원장), 이철휘 (전 2군사령관), 정경영 (동아시아 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정인균 (전 국방대 총장), 그리고 한용섭 (국방대 교수) 등 국내 최고 국방, 외교 전문가들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 까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의 연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존속, 한반도 전쟁억제력> 

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박정희 정부는 한국 안보의 핵심이 한반도에서 전쟁억제라고 인식하고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를 어렵게 창설했습니다.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없었던 미국의 “자동참전” 조항을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보장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은 대부분 억제되었고,
우리는 G20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② 그러나 2007년 2월, 참여정부가 2012년 4월 17일을 목표로 추진한 ‘한미연합사’ 해체과정에서 전쟁억제력 약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폭침’사건, 뒤이어 2010년 5월 한국국민 1천만 명의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달성 등을 반영하여 2010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일자가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③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과 노골적인 대남 협박을 고조시킴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 최악의 상황하에서, 국방부는 4월 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전작권전환 (한미연합사해체)을 2015년 12월 1일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전작권전환’ 이행시, 심각한 국가생존 문제 야기>

①  국방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지휘구조 개선’(안)에는 기본운용 능력구비 (2013), 완전운용 능력구비 (2014), 최종운용 능력구비 (2015) 등이 준비되어 있지만 장시간 검증·보완을 거치지 않은 지휘 구조입니다. 

② 전쟁에서는 단 한번의 시스템 고장/시행착오도 치명적 패배와 연계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100% 승리할 수 있는 완벽한 체제를 2013년~2015년 중으로 구비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과가 입증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새로운 ‘연합지휘부’를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③ 전시에 ‘미 증원전력 자동지원 여부’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케 하는 가장 핵심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이 되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한국군 사령관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현격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현장에서 연합군(한미군 및 6.25 참전군)을 총괄하여 작전을 통제하는 자국군 사령관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동맹국 사령관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의 핵 보유 차단 노력은 사실상 실패하였습니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도 난망합니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극히 어려운 방안입니다.
현재의 북핵 국면에서 완벽한 미국 핵 우산을 장치하는 방안은 한미연합사의 존속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대한민국 생존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사해체’ 이행 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봉착> 

①  앞으로 2년 6개월 내로 한미연합사 문제에 대해 국론이 모아지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의 양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② 한미연합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으로 기초를 닦고 박정희 대통령의 심모원려(深謀遠慮)로 완성되었으며, 한반도 평화와 한강의 기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③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이 이행되고 연평도 무차별 포격, 핵 공갈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감과 동시에 환율이 오르고, 외국의 투자도 줄어 들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며, 경제난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를 되살리기 위한 건의사항>

①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는 미국이 먼저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 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미국이 동의하는 수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현재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에 미국 국무성은 호의적이나 국방성이 부정적 의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은 물론 한미 예비역들의 상호협력을 유도해서 미국 국방성 설득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미협회, West Point Society 등 민간단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워싱턴에 ‘한미연합사 해체 재검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주요 언론의 관심과 공감이 관건입니다.
활용 가능한 한미 민간연구소와 전문가의 학술활동 등을 통해 미국 정부와 언론을 직접 설득하거나, 연합사 해체의 문제점과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합니다.

④ 우리나라 국회도 효율적 설득 논리로 무장해서 미국 의회를 직접 공략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⑤ 절호의 기회는 2013년 5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정상회담’입니다.
양국 대통령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 정부가 한미연합사 문제를 재협의 하도록 지시가 내려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