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 대통령의 결단을 국민들이 밀어줘야

    朴 대통령은 사소한 데선 실수를 하지만,
    굵고 큰 부문에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 같다.
    안보와 법치(法治)를 확실히 관리하는 대통령은
    60점을 먹고 들어간다.

    趙甲濟


  •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26일 개성공단 잔류 국민들의 전원 귀환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 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식으로 대화제의까지도 했는데 이것마저도 북한이 거부를 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반입하게) 해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거부하면서 입주 업체나 국민, 가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朴 대통령은 “이 문제를 논의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실무 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며 “북한 당국은 내일(26일)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했었다.
     
     북한의 자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오늘 담화에서
    “북남관계를 전쟁국면에 몰아넣은 주범들이 아직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만적인 당국간 회담설이나 내돌리며 우리에게 감히 최후통첩식 중대조치라는 것을 운운해 댄다면 그것은 최후파멸만을 촉진케 할 뿐”이라며 “그처럼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인원들의 생명이 걱정된다면 식자재가 쌓여있고 의료보장대책이 세워져 있는 남측으로 모든 인원들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형식을 갖춘 조직이 마피아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막말을 한 것이다.

    朴 대통령의 잔류자 전원 귀환 조치는 정당방위적이고 인도적이다.
    잔류자들에게 먹을 것과 의약품을 공급하려는 것까지 막은 북한정권의 조치는
    反인도적인 행위로서 반드시 응징 되어야 할 만행이었다.
    동족(同族)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였다.

    참다 못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귀환 조치를 결정하였으니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 정부를 비판할 수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한국이 아니라,
    입경(入境)을 봉쇄한 북한당국이니,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북측이 져야 한다.
     
    1. 이번 조치는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끌려다니기만 했던 한국측이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 이후(관광객 사살 사건 직후) 北에 대한 자세를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北에 끌려다니지 않고 뜯어먹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결단이므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2. 개성공단에 잔류 국민이 있는 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이 어렵다.
    응징하였을 경우 잔류자들을 인질로 잡을 것이니까.
    전원귀환 조치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므로 北의 도발에 대한 억제효과도 있다.
    북(北)은 대남(對南)도발을 하였을 경우, 확실히 보복 당할 것임을 더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3. 개성공단 폐쇄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할 쪽은 북한정권이다.
    5만 명이 실직자가 되면 20만 명이 먹고 살기 어렵게 된다.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당(黨)과 행정 쪽은
    강경론을 주도하는 군대에 불만이 많을 것이다.
    이런 갈등은 노선투쟁을 넘어 권력투쟁으로 격화되고,
    심할 경우 10.26 사건 같은 정변(政變)이 일어날 수도 있다.
     
    4.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朴 대통령은 사소한 데선 실수를 하지만,
    굵고 큰 부문에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 같다.
    안보와 법치(法治)를 확실히 관리하는 대통령은 60점을 먹고 들어간다.
     
    5. 이번 귀환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워낙 비정상적으로 흘러온 남북관계에선 당연한 조치가 용기일 때가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북한정권이 모든 규범을 어기고 개성공단을 폐쇄, 한국인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하여는,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약속을 안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원칙을 가르쳐주는 게 진정한 남북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