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유료방송 문제 우선 해결정책 협조와 이해 위해 국장급 인사교류까지 가능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MOU를 통해 ICT 정책 업무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필요할 경우 정례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무자는 물론 국장급까지 교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MOU 체결 즉시
    [단말기 보조금(통신정책국-이용자정책국)]과
    [유료방송(방송진흥정책관-방송정책국)]에 대한 실무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장관-위원장, 차관-상임위원 등 고위급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열고,
    정책협의회‧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모든 정책 부문에서
    협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으로는
    ▲뉴미디어‧개인정보 등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민원지원센터의 운영 협력
    ▲정책자료‧정보 교환 및 공유
    ▲민원지원센터의 운영 협력 등이다.

    또한 정보통신의 날 등 기념일을 공동 주관하고,
    정보통신방송장관회의‧방송대상 등 주요 국제회의와 시상식도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방통위와의 상호 정책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ICT 산업 활성화와 일차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

    방통위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부‧문체부‧교육부‧안행부 등 관련부처와의 MOU를 조속히 체결해 미래부가 창조경제 확산과 ICT 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허브(Hub) 역할을 담당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와 방통위는 한 가족으로 오랫동안 일해 왔기 때문에 서로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체제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미래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지금까지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사한 업무영역으로 인해
    업무 중복‧충돌의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양 부처의 업무협력 MOU 체결로 이 같은 우려가 크게 불식되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