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백번 해도

    북(北)은 비핵화 안 한다

     

  • 북(北) 핵 공갈 사태에 대해 이젠 정리를 좀 해야겠다.

    북은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따위는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로지 군축회담,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비핵화 문제만 다룰 수 있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회담이 백번 열려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자기들 핵이 없어지기 바란다면
    미국도 똑같이 핵 또는 핵우산(확장 억지력)을 없애야 한다는 말이었다.

    미국이 핵을 포기할리는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 말은
    [북도 어엿한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미국이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만 회담을 할 수 있으며,
    회담이 열리면 그 어젠다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대등한 핵보유국인 미-북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회담이라야만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미국이 생각하는 회담과,
    북이 생각하는 회담은 사전(辭典) 속 의미의 단어만 같을 뿐,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덮어놓고 대화하자 하고 회담하자 하고 특사 보내야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안이한 낙관론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회담이 열리면 뭘 하나,
    북이 뜻하는 회담은 우리의 백기투항을 받아내자는 것인데.

    본래 대화, 회담, 협상이란 현상타파,
    그것도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휩쓰는 현상타파는 하지 않기로 피차 수긍하고서 하는 [공정거래]를 뜻한다.

    그런데 북은 비핵화를,
    자기들더러 망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거래]라고 간주할 개연성이 높다.
    반면에 [미-북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더러 무장해제를 하라는 소리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양단간에 회담은 열려보았자 결국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았는지 미국의 존 케리 국무부장관은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회담이 열려도) 불가능하다"는 체념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그는 “북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북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도,
    한국-미국의 비핵화 희망도,
    [현재로선]  둘 다 되기 어렵다는 회의론(懷疑論), 또는 비관론인 셈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북을 압박해 주는 것 외엔
    달리 해법(解法)이 없다는 실토(實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미국 입맛대로 놀아줄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북 회담, 남북회담, 미-중-북 회담, 한-미-중-북 회담, 6자 회담 등이
    어찌어찌 열린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나 회담이 열려도 아무 것도 되는 일이라곤 없으면서 마냥 시간을 끌며 지지부진할 것이다.

    그러면서 북은 시간여유를 또 왕창 벌 것이다.
    핵 능력을 경량화-다품종화 하고 실전배치하는 데 3~5년이면 충분하다니까.

    그렇게 해서 북은 자신들의 군사적-국제정치적 입지를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일 것이다.
    그리곤 그 위세로 또 [최후통첩]을 할 것이다.

    “이제야말로 진짜 불바다냐,
    이제야말로 진짜 투항이냐?”


    그러면 우리 내부와 미국 일각에서는
    또 “대화하라, 회담하라, 특사 파견하라“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상황이 우리에게 갈수록 더 나빠지는 악순환인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직면한 냉엄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북 같은 꼼수 집단과는 회담해 보았자 얻을 게 별로라는 인식으로,
    미국 핵우산에 의존하는 게 과연 100% 보증수표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으로,
    미국이 만약, 언젠가,
    [평화협정]에 속절없이  맞물리는 경우엔 어찌 할 작정인지를 자문(自問)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을 지킬 자는 궁극적으론 우리 자신밖에 없다는
    자명한 철칙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 각일각(刻一刻) 죄어오는 것 같은 예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할 무렵,
    북의 핵 능력이 어떻게 얼마나 더 쎄질 것인가를 박 대통령은 생각해 보았는가?
    그걸 회담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은가?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