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라운' 사전투표율

    투표시간 연장 대안되나

    높은 투표율 견인 가능성…노동계 제도보완 요구는 '여전' 


     

     이번 4·24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이 기대치를 웃돌면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그간 범야권 진영에서 줄기차게 제기된 '투표시간 연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단한 신분 확인절차만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일 나흘 전과 닷새 전에 실시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경찰과 군인, 환자, 수감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부재자 신고를 받은 뒤 투표를 하는 '부재자 투표'보다 투표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투표일이 사실상 하루에서 사흘로 늘어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4·24 재·보선에 앞서 지난 19∼20일 전국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국회의원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6.9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노원병 8.38% ▲부산 영도 5.93% ▲충남 부여·청양 5.62% 등이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이들 3개 지역의 부재자 투표율 1.94%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당시 지역별 투표율은 서울 노원병 2.1%, 부산 영도 1.5%, 충남 부여 2.2%였다.

    지난해 4월 총선(1.7%)과 12월 대선(2.2%) 때의 평균 부재자 투표율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모두 12개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3만5천93명 가운데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투표소가 아닌 다른 선거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한 비율이 10.64%(3천735명)로 나타났다. 실제 투표 접근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틀간의 사전투표일 가운데 투표율은 평일인 19일(1.71%)보다 주말인 20일(토요일, 3.07%)이 높아 '주말효과'가 있다는 점도 입증됐다.

    3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8%대를 기록한 노원병의 투표율이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보다 2%포인트 이상 높게 나온 것도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에다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안철수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1년 4·27 재·보선에서 당시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출마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이 49.1%를 기록해 당시 41%대를 기록한 김해을과 전남 순천에 비해 크게 높았다"면서 "역대 재·보선을 보면 거물급이 나오거나 이슈가 되는 지역은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는 24일 재·보선 종합 투표율이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사전투표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재·보선보다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전국 단위의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사전투표의 투표율 제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전투표가 제 효과를 내려면 금·토요일이 아니라 토·일요일에 투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 기간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으로 규정돼 있다. 주요 선거가 수요일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앞으로도 금·토요일에 실시된다.

    지난해 대선 때 투표시간 연장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은 사전투표의 의미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전투표로 투표일이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면서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것이 안 된다면 여전히 현재 오후 6시로 돼 있는 전국 단위 선거의 투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