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Q&A '채무조정,학자금대출,고금리전환,단기연체'

가계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국민행복기금은 크게 6가지 방향으로 이용된다.

1.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2.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3.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4.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5.단기연체 채무조정
6.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개선 등이다.

국민행복기금 이용 Q& A

1.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이다.
그러나 제외대상도 있다. ①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②담보부 대출 채무자 ③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하여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 제외됨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청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아울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그러나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4월 22부터 4월 30일까지 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 접촉하여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한다. (※ 신청기간 내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 일부 은행지점의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채무자는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다. (4월 22일)까지 사이트 구축하여 가접수 개시)

(※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려면 가까운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등록대행 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인증서 발금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 인증서 관련 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아 PC 하드디스크 등에 설치하면 됨)

<문의 및 상담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선전화 및 핸드폰으로 국번없이 1397번을 누르신 후 “1397 서민금융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2. 매입 후 채무조정 방식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이거나,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중,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사라들이다.

<채무조정 제안에 동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 제공한다. 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 낮은 채무감면율 적용한다.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한다.

3.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어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채무자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지 못한 채권 관련 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자체 시행하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자체적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접수는 국민행복기금에서도 대행할 계획이다.
혹은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한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다.
물론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된다.

<언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장학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가능하며, 5월 1일～10월 31일 동안은 국민행복기금에서도 신청접수를 대행한다.

4.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사람이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등록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한다.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인 사람도 대상이다.
다만 미등록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4천만원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 언제 신청할 수 있나?>
4월 1일 ~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지자체), 전국 16개 은행의 지점
( KB, 신한, 우리, 하나, 외환, 씨티, 농협, 수협, 기업, 스탠다드차타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5. 단기연체자 및 1억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원 초과 채무자이다.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 확대>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단기연체자에 대해 채무조정 기회를 폭넓게 부여한다. (1～3개월 단기연체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연소득 4천만원 이하)”까지 확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5월 1일 ~ 10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에서 신청 가능

7. 취업 및 창업 지원

< 어떤 분들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

< 신청자는 어떠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중기청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중기청 등의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