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경제부흥’을 언급하며 이러한 뜻을 강조했다.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총선과 대선을 진두지휘하며 당의 전면에 앞세웠으나 인수위의 핵심과제에서 빠지면서 실천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대선공약 로드맵 작업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폭 위축되면서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박 당선인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키워드를 크게 활용, 상대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중이 적어지면서 소외론까지 나왔다.

특히 21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는 ‘경제민주화’ 대신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자리했다.

간판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 및 과제에서 빠지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불거졌다.

이에 박 대통령이 직접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해 경제민주화 공약 미이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판 여론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선언에서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 ‘경제민주화ㆍ일자리창출ㆍ한국형 복지확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