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무너뜨린 이 문서, 북한도 무너뜨린다

‘NSC 68’이란 유명한 문서가 있다.
1949∼50년 사이에 입안된 백악관 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전략문서이다.
이것을 기초한 사람은 폴 니츠, 당시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이었다.

애치슨 국무장관의 후원을 받아 작성되어 트루먼이 서명함으로써, 미국의 대소(對蘇)기본전략으로 채택된 이 문서는, 그 뒤의 냉전전략과 역대(歷代) 미(美) 대통령의 사고(思考)에 큰 영향을 끼쳤다.

“NSC 68 덕분에 미국은 냉전에서 이겼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이 문서가 작성되고 있던 때 트루먼 대통령은 군비(軍費)를 감축하고 국내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려고 했다.
폴 니츠는 'NSC 68'에서 소련이 서구문명을 파괴하려는 악(惡)의 세력이라고 단정한 뒤에 대소(對蘇) 봉쇄론을 주장하고 군비증강을 요구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4월7일에 이 문서에 서명은 했지만 군비증강 건의에 대해서는 냉담했다.

그러다가 두 달 뒤에 6·25 남침이 일어났다.
'NSC 68'에서 소련의 팽창주의를 예언한 폴 니츠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다.

트루먼은 당장 다음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세 배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NSC 68'과 한국전쟁의 이런 타이밍이 미국의 본격적인 냉전(冷戰) 전략을 출범시켰다는 해석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있다.

냉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되었고, 한반도 통일은 그 냉전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킬 것이다.

소련 공산주의는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비(非)문명적, 非서구적, 非기독교적, 반(反)개인주의적 이단(異端)세력이란 것이 이 문서가 서두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도덕적 관점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고 부른 근거가 여기에 있다.

폴 니츠는 소련의 침략노선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가치를 [개인주의]와 [자유]에 두었다.

자유로운 사회는 개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본다.
개인의 자율(自律)과 자중(自重)만 있으면 개인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는 층돌 없이 공존할 수가 있다. 이런 자유사상에서 놀라울 정도의 다양성과 깊은 관용, 그리고 법치(法治)의 전통이 생겨난다.
이것이 자유 사회의 통합성과 활력을 조성하는 것이다.

폴 니츠는 또 “공산주의는 이런 장점을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인간의 非이성적인 측면을 선동하여 사회를 파괴하려고 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고 단정했다.

소련공산주의의 가치관만큼 우리와 화해가 불가능한 게 없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집념이 그토록 강한 이념도 없다.
우리 사회의 위험하고 분열적인 성향을 악용하는 데 그토록 유능한 이념도 없다.
인간본성에 내재된 비이성적인 면을 그토록 기술적으로 강력하게 선동할 수 있는 가치관도 없다.

'NSC 68'은 공산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평화'를 기만이라고 단정했다.

소련 공산당 전당대화가 정의한 대로 '평화정책'이란 것은 '자본주의와 싸울 때 쓰는 더 유리한 방식'이며, 非공산주의 국가를 분열시키고 마비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소련 정책에 대한 완벽한 승복을 뜻한다.

요사이 남북한 사이비 좌익들이 쓰는 평화의 뜻도 같다.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유수호 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북한정권의 대남(對南)적화전략에 대한 저항력을 없애려는 말이다.

'NSC 68'은, 자유세계의 약점을 지적했다.
그것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서가 아니면 전쟁이나 폭력수단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허용되는 폭력의 사용은 두 가지 경우인데 다 방어적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들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사회가 자유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할 때 자위적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소(對蘇) 전략도 자유세계의 이런 약점을 직시한 바탕에서 저들의 군사적 모험주의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반도에 적용하면

그는 자유사상의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러시아 인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니츠는 “소련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을 바꾸어놓는 것이 승리의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본질적인 성격변화가 외부로부터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소련 내부의 자체적인 동력(動力)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니츠는 강조했다.

그는 군사력을 방패로 보고 자유와 인권을 창(槍)으로 해석한 것이다.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여 소련의 침략을 저지한 다음에는 자유세계의 강점인 인권(人權)과 자유를 무기로 삼아 전체주의의 반(反)인간성을 폭로함으로써 적(敵)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NSC 68'은 보고서의 끝에서 몇 가지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 소련의 영향력과 국력(國力)을 축소시킬 것.
   * 러시아가 유엔 헌장의 국제적 행동규범을 따르도록 한다.
   * 소련 내부에서 반(反)정부 운동이 일어나도록 권장한다.
   *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 미국의 보안(保安)태세를 강화하여 간첩, 태업, 반역을 저지한다.
   * 경제력을 강화한다.
   * 비(非)소련권 국가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한다.
   * 소련 권력층에서 긴장과 분열이 생기도록 유도한다.
   * 미국 시민들에게 안보 위협 상황을 알려 경계심을 갖도록 한다.
  
위의 건의사항에서 소련을 북한, 미국을 한국으로 바꾸면 아직도 유효한 내용이다.

NSC 68의 분석대로 소련 東歐(동구) 등 국제공산주의 진영은 내부 변화로 무너졌다.
한국이 가진 경제력, 자유, 정보, 인권(人權_, 군사력, 과학, 기술 등을 적절히 사용,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특히 권력층이 분열되도록 공작하면, 우리는 미국이 그러하였듯이 총 한 방 안 쏘고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동포를 해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