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식과 북한 심리전

 
남ㆍ북 대화는 북핵(北核) 해체, 북한 주민의 의ㆍ식ㆍ주 및 인권 개선에 이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자유혁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남(對南)도발과 폭압 독재의 北 당국에 '면죄부'만 주고 북핵 해체와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대한 진전없는 접촉은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을 두려워해선 안되지만, 北의 일방적인 접촉 요구는 심리전일 가능성이 크기에 저들의 노림수에 당하지 않고자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북한 김정은이 박근혜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이하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초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청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등의 선전선동을 앞세워 금강산 관광재개나 10ㆍ4선언과 같은 '대북 퍼주기 지원'을 강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초청 요구를 거부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대화 파행의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떠넘길 것이기에 결코 순수한 접촉요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새 정부의 취임식까지도 남남갈등을 노린 심리전 도발의 북한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은 박근혜 당선자가 북한의 취임식 초청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北의 일방적인 초청 요구는 조직 폭력배 두목이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적반하장'과 다를 바 없는데 어떻게 그런 적반하장의 억지를 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식에 북측 인사가 온다는 것은 북측 인사와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만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朴 당선자는 '김정일의 北' 이후에 겪었던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기에 지금까지의 속임수가 절대로 통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의 박 당선자 취임에 대한 참석 요구는 일반적인 남북 접촉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기에 북측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몇 가지 사항을 우선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은 천안함 폭침 만행과 연평도 포격도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피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함은 물론 유가족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공격에 대해 "우리 젊은 장병이 희생됐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천안함 도발과 연평도 공격에 대해 아무런 사죄도 없는 북한이 朴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 불량배 北 당국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세계가 대한민국을 비웃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최우선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부터 사죄하고 천안함 도발 총기획자 '김격식'을 공개 처벌하는 등 사죄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 취임식을 이용해 '면죄부'와 북핵 옹호여론을 얻겠다는 그 태도와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북한 당국은 더욱 고립될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朴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다면 'NPT 복귀'와 北 핵시설 사찰 수용 등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북측은 취임식 참석으로 '북핵'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했다고 대외적으로 선전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南-南갈등은 물론이고 '한미동맹'까지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어 우리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심리전(戰) 도발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북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북핵 불용을 강경한 어조로 재차 강조했고 취임식 연설문을 통해서도 북핵 해체를 단호하게 촉구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역행하며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수도권 핵 참화 선전 등으로 동족을 위협해댄 자들이 무슨 낯이 있다고 대한민국 새 정부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는 것인지 개탄할 일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다면 북핵 해체를 위한 'NPT 복귀'부터 선언하고 수도권을 기습 점령하려는 '땅굴 도발'도 포기해야 옳습니다.
등 뒤에 칼을 숨기고선 겉으로는 웃으면서 상대를 속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북한 당국의 철없는 심리전 도발이 가소롭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겠다는 북측의 취임식 참석이라는 심리戰은 이미 실패입니다.

셋째, 北이 朴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하고 싶다면 'NLL은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해5도와 수도권의 안보 및 서해어장을 파괴하는 '공동어로 수역-평화 수역' 등의 反대한민국 선전선동이 포함된 10ㆍ4선언 이행을 더는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박근혜 당선자 취임식 참석으로 '盧-金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 내부의 적(敵) 종북세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증폭을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종북세력을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대남적화 역량을 北으로 철수하는 동시에 종북세력의 명단을 대한민국 국민 앞에 전격 공개해야 진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심리전으로 도발할수록 국민은 'NLL 대화록'에 대한 공개를 더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내부의 적 종북세력에 대한 척결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무차별적인 대선공작에도 '(北이)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안보의식의 박근혜 후보 당선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朴 당선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좌파정권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임은 물론, 軍人과 경찰, 소방관 등이 존경받는 '안전하며 法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동시에 한-중 FTA로 중국과 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부문도 매우 중요한 관계로 끌어올리고 성장과 복지의 초석을 다져 계층 간 대결을 희석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갈등과 대립을 먹고 사는 종북세력을 약화시킬 것이기에 앞으로 북한 당국의 심리戰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그동안 저질러온 천안함 폭침, 북핵과 NLL 도발 및 종북세력을 활용한 적화획책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면죄부'와 대북지원만을 노린 일방적인 대남 심리전 도발을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핵무기와 군사력에 기댄 북한 당국이 폭압 독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시간이 문제일 뿐 결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멸을 피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이 정통성을 가진 강국임을 인정하고 북핵과 여타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한 후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에 나서는 게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당국이 북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의ㆍ식ㆍ주 및 인권 개선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진전된 행동에 나선다면 언제든 통 크게 도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朴 당선자는 북한 당국이 겪어본 그 어떤 리더보다 강력합니다.
도발하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즉각 도발원점 초토화 응징명령을 내릴 빈말이 없는 안보대통령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핵 포기와 북한 주민 인권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없는 한 북한의 모든 접촉요구는 남남갈등을 노린 심리전 도발임을 잘 알고 있는 국민과 박근혜 차기 정부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북한이 심리戰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히려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자유통일 세력의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