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우리 군의 과제

    미국과 재협상하여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계획(2015.12.1 해체)을

    폐기해야 한다.

    김성만(코나스)    

          북한이 2012년 12월 12일(수) 오전 09시49분46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3단 로켓(은하 3호, 대포동 2호)을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약 1시간30분 후인 오전 11시23분 “위성 ‘광명성 3호’를 실은 ‘은하 3호’ 로켓 발사가 성공했다”며 “광명성 3호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2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어제 오후부터 미사일 발사조짐을 포착하고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오늘 서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세종대왕함)이 9시51분20초에 (북 미사일을) 최초 포착·식별했다”며 “9시52분쯤 1단이 분리됐고(고도 98km), 9시53분경 백령도 상공(고도 180km)을 통과했으며, 9시58분쯤 오키나와 상공(고도 473km)을 벗어나면서 이지스함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발사된 로켓의 1,2,3단 추진체는 정상 작동했으며, 탑재물(위성)도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미 양국이 확인했다. 북한은 위성발사를 빙자한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실험한 것이라며 군심과 민심 결집을 통해 김정은 지배안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서해와 제주도 남방 해상에 세종대왕함과 서애류성룡함, 율곡이이함 등 이지스 구축함 3척을 배치해 궤적을 추적하는데 성공했다. 이지스함에 탑재된 첨단 위상배열레이더(SPY-1)는 탄도탄 탐지거리가 1000km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 로켓이 9시49분경 발사돼 9시58분과 59분에 각각 서해상과 동중국해상에 로켓 낙하물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10시1분쯤 오키나와 섬 상공을 통과했으며 10시5분쯤 필리핀 동쪽 300km(동창리 발사장에서 2600km) 태평양에 또 다른 로켓 낙하물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SM-3요격미사일 탑재)과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을 배치했으나 일본 영토(영해)로 낙하하는 물체가 없어 요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의 성공여부와 관련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는 12일 오후 1시25분쯤 미사일경고시스템을 통해 추적한 결과 북한이 위성(광명성 3호)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우주궤도에서 떠다니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술은 NORAD만이 보유하고 있다. NORAD는 우주궤도에 오른 10cm이상의 물체까지 식별해 숫자를 매겨 추적한다. 통상 발사 4~10시간 후면 식별이 가능하다. 이같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은하 3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다.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에 1단 추진체 연소시간(156초)을 분석하면, 북한은 미국본토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1만3km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두 차례(2006년, 2009년) 핵실험을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가능성을 2011년에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머지않아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미국으로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과 핵군축회담 요구’를 계속 무시만 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북한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

    평화협정 체결은 노무현 정부시절 우리가 이를 수용했고 2007남북정상선언(10.4선언) 합의문에도 포함되어 있다. 만약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전면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무기 지위 확보와 평화협정 체결은 우리 안보에 모두 악몽이다.

     그리고 우리 군은 탄도탄을 방어하는 능력이 전무하다.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하지 않아 요격능력이 없다.
    우리 공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도 능력이 거의 없다. 과거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이후 우리 정부의 잘못된 국방정책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탄도탄 방어력 확보를 게을리 해왔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 탄도탄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다. 주한미군은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어트(PAC-3)를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시 한국으로 증원되는 미국 이지스함(순양함, 구축함)은 탄도탄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발사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1874호, 1718호)도 위반했다. 대량살상무기(핵 및 미사일) 개발로 북한 주민을 굶겨죽이고 있다. 우리는 국가생존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 김정은 병영정권을 제거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군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정권 붕괴를 정조준한 대북(對北)심리전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 후방지역에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교란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포섭하여 미사일 관련시설을 폭파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그리고 탄도탄 요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소된 이지스함 건조계획(3척)을 살리고 SM-3미사일을 탑재해야 한다.
    우리 이지스함에 탑재된 SM-2미사일을 SM-3로 교체해야 한다.
    공군은 시급히 PAC-3 미사일을 획득해야 한다. 요격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美이지스함의 한국 전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미국과 재협상하여 한미군사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해체계획(2015.12.1 해체)을 폐기해야 한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