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원조달 계획은 '빵점'…50조 조달 불가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현실성 제로"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안종범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 재원조달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지적은 공약사업의 이행주체와 국가와 지방간 재원조정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단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한데 따른 재반박.

전날 새누리당은 "문재인 후보의 재원조달은 낮아진 국세감면율과 지방이전세원 때문에 당초 계획인 총 197조원보다 50조원 적은 147조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공약으로 지출해야할 금액은 192조5,000억원에 비해 늘어난 217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은 "민주통합당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매년 27조 원, 5년 동안 135조 원을 조달할 방침"이라며 "이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131조 원을 능히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종범 의원은 "문재인 후보는 '5년간 총 197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중에 50조원, 연평균 10조원은 조달이 불가능한 액수"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4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세출공약을 집행하느냐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증세공약에 따라 늘어나는 내국세 95조원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 규모가 5년간 무려 37.5조원에 달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방교부세 항목을 별도 항목으로 재원소요 규모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안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조세개혁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19조원 중 39.51%인 7.5조원은 지방으로 자동 이전되는 재정으로 국비에 사용될 수 없다"며 "이를 중앙정부가 모두 쓰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세감면율 14.4%를 12.3%로 낮추는 방법으로 5.5조원을 예상했지만 현재 국세감면율은 12.8%로 낮아진 상태"라며 "지금의 감면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 2.5조원은 조달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조세개혁분과 국세감면분을 합치면 매년 10조원의 재원이 조달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과세·감면 규모가 줄고 있는데 세입을 연평균 5조5,000억 원이나 늘린다는 얘기는 중산 서민층 지원용 비과세 감면도 줄이겠다는 논리입니다."

안 의원은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의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지출도 늘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실현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새누리당이 지출항목에 지방교부세 항목을 추가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밝혔다.

"올해 보육비 지원 확대 과정에서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상보육 중단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보육대란 위기' 등에서 보듯이 보육에 있어 지방비 부담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공약집에 명시된 보육비 지원 예산은 연평균 4.6조원입니다.
만일 이 4.6조원에 지방비 부담도 포함된 것이라면 민주통합당의 보육예산은 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방비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안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대선공약집에는 보육비 예산 외에도 기초수급자 부양기준 완화, 기초노령연금 2배 확대, 보육비 지원 확대, 장애인 기초급여 확대 등 지방비 부담을 유발하는 세출공약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지자체에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따르란 말인가? 이는 지방재정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대선공약으로 늘어나는 지자체 부담 규모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보육비 지원 확대 과정 등에서 지자체는 지방부 부담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지자체에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에 따르라는 것인가요?
민주통합당은 지방재정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