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부품 중 1개 고장나면 나로호 멈춰…중소기업인도 부품"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31일 산학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양호상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31일 산학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양호상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의 동행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31일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산학정초청강연회에서 "경기부양과 경제민주화의 두 가지 과제는 결고 따로 갈 수 없는 과제로 선후(先後)를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해 '투트랙(Two-track)'으로 가야 한다."

    박 후보를 포함한 주요 대선주자들은 경제정책이 경제민주화를 기반에 둔 공정한 시장경제에 방점이 찍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저성장의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설명하며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 간 국민 삶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과 함께 향후 5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을 닦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이다.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는 바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50년 간 이끌 새로운 경제 기반 시스템이다."

  • 박 후보는 중소기업의 성장, 나아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최근 발사가 연기된 '나로호'에 빗대어 설명했다.

    "나로호를 구성하고 있는 15만 개의 부품 중 하나인 고무링이 고장나면 우주발사체 전체가 멈추고 만다. 우리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도 아주 소중한 부품과 같다."

    그는 "(중소기업들은) 소위 3불이라고 하는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때문에 땀 흘린 대가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처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인이 균형되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결국 전체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무상복지 확대로 갈 경우 국가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는 자신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시기와 상황들이 있다. 꼭 빈곤층이 아니라도 그 어려움을 사회가 분담해서 낙오되는 사람 없이 같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는 또 자신의 일자리 정책인 '창조경제론'과 관련해 "저는 일자리 창출에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 과학 기술 발전과 창조적인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중장년, 노년층 할 것 없이 가장 바라는 게 일자리 문제이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두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3가지 주요 핵심공약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꼽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찾고, 기업은 고용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근로자들도 역시 파업이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잡 쉐어링(Job sharing)을 통해 고통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박 후보는 "대타협을 이루려면 경제 주체 간 신뢰가 먼저 있어야 한다. 제가 국정을 책임진다면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부터 만들어서 상생과 공존을 기반으로 온 국민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