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일자리 공약은 '창조경제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18일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기반의 일자리창출 전략인 '창조경제론'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의 핵심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중 한 축을 차지하는 '일자리'를 포함한 큰 틀의 경제발전 프레임을 창조경제로 확대,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IT를 결합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새롭게 제안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은 과거 과학기술부 부활과 유사하고, 이미 시행 중인 정책도 있어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창조경제론 7가지 핵심전략 제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경제론은 상상력, 창의력,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용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성장동력을 상실해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에 시달리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새 패러다임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이다.

창조경제론의 핵심 전략은 총 7가지로 이뤄져 있다.

▲ 과학기술과 IT(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
▲ 정보개방·공유를 통한 창조정부 구현
▲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창업국가 건설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청년들의 글로벌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K-Move
▲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박 후보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과 융합,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방안으로 '스마트 뉴딜'을 공개했다. "'스마트 뉴딜'은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라고 했다.

소프트웨어 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기술 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 품질저하, 낮은 임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용역을 주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창조정부 실현'은 앞서 발표된 '정부3.0'이라는 행정개혁안과 비슷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을 이용해 공공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한 뒤 정부와 민간에서 공유하겠다는 뜻이다.

◈ 청년실업 키워드는 '창업·글로벌·스펙초월'

박 후보는 일자리 해소책을 요약하면 창업, 스펙초월 채용, 글로벌로 대표된다.

그는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며 창업교육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양성하겠다.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통섭한 융합인재를 길러내고, 은퇴 전후의 경영, 기술인력을 중심으로 실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이들의 창업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을 상상력과 창의력, 잠재력과 열정을 기준으로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리 사회의 채용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 합동 청년취업센터 설립, 실습 위주의 맞춤형 취업교육, 양성된 인재의 '인재은행' 등록과 취업지원, 취업교육 멘토확보 등이 제시됐다.

또 'K-move'를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찾아주겠다고 했다. "젊은 유대인들이 창업에 매진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를 벤치마킹해 해외 벤처캐피탈을 적극 유치하겠다. 청년 해외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코트라(KOTRA)와 코이카(KOICA)의 현지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겠다"고 소개했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정부는 인프라만 제공하고 청년, 소외계층, 여성들이 글로벌 영토로 날 수 있게 기초과학을 통해 도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