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인터넷 세상에서 MB정부는 독재정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5일 뉴욕타임즈의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는 제목의 최근 기사를 언급하며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 했다. 이는 정말 유신시대나 어울릴만한 사고방식이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겠는가."

문 후보는 이날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며 5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정책은 ▲인터넷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인터넷 자유국가' 도약 및 통신비 대폭 절감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정부 산하 ICT 정책 총괄기구 설치 등이다.

문 후보는 "인터넷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채택해서 육성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법규와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문 후보는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다."

'자율적인 세상'을 '청와대에서 육성'하겠다는 문 후보의 시도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나을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