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범 駐벨기에․EU대사, 버시바우 現NATO 사무차장과 ‘협력프로그램’ 체결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NATO와 파트너 국가 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는 것

  • 외교통상부는 오는 20일 ‘한-NATO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력 프로그램 서명은 김창범 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와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차장이 NATO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할 예정이다.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ndividual Partnership Cooperation Programme)’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NATO와 파트너 국가 간 협력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이 NATO와 이 프로그램에 서명했다.

    NATO와의 협력 프로그램은 평화와 안보 확보 노력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 역량 배양 차원의 경험·정보 및 전문성 공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의 기여 등을 위해 사이버 방위, 테러리즘 대처, 에너지 안보, 군축․비확산 등을 우선 협력분야로 지정한다. 외교부의 이야기다.

    “금번 협력 프로그램 체결로 우리나라는 사이버 방위, 대테러, 에너지 안보, 군축․비확산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처에 있어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NATO 세미나․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게 됐다. 앞으로 국방․안보에서 NATO와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NATO 파트너 국가로 지정된 후 2008년부터 매년 한-NATO 정책협의회를 열어왔다. 도한 NATO가 주도하는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에도 참여하고 있다.

    NATO는 냉전 체제에서 舊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1948년 7월 6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이 워싱턴 회담을 가지면서 시작했다.

    1944년 4월 4일 NATO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참가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 12개국이다.

    냉전 질서가 종식된 이후 1990년대 후반 러시아와 NATO 회원국 확대 문제로 한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타협을 이룬 뒤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등이 추가로 가입, 현재 28개 회원국을 거느리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는 테러, 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위협(emerging security challenges)에 대응하는 집단안보협력체로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