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복지재원 마련하려면 일부 증세 불가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1일 증세 논란과 관련, “복지재원 때문에 일부 증세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다.

다만 그는 “일반인 증세가 아니고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세”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자증세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부자증세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주식양도차익처럼 노동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주식 이익은 안 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 파생상품에 과세하고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면 복지재정이 조금 커버될 것이다.”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자본소득 과세강화 및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내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줄푸세 정책이 만고불변이 될 수 없다. 세금을 줄이자는 부분은 확실히 방향이 바뀐 것 같다.”

그는 당 대선후보 경선이 사실상 ‘박근혜 추대식’이라는 지적에 대해 “추대라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지저고리라는 얘기냐. 그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이 거론한 재벌의 ‘신규순환출자 금지 검토’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정해진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위원장이) 당 후보가 아닌 경선후보로서 한 얘기이기에 얽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최소화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