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65조 '복지' 대폭 확대 "실천 가능성 우선순위 뒀다"

  • 새누리당은 14일 4.11 총선의 10대 맞춤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향후 5년 간 총 75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총 165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통당의 공약이 보편적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면 여권은 맞춤형 복지로 맞서는 형국이다.

    특히 민통당의 공약이 특정 계층을 위한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공약으로 규정하고 실천가능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뒀다. 공약 이행에 드는 재원 대책도 함께 내놨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0~5세 양육수당, 보육비 지원에서부터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75세 이상 노인 틀니 제공까지 '생애주기별'로 구분돼 있다.

  • 이러한 공약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일맥상통해 공약 전반적으로 박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0대=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고교 무상교육 확대 ▲20대=사병 월급 2배 인상, 연대보증제 철폐 ▲30·40대=공공임대주택 2018년까지 120만호 공급 확대, 대기업 고용 형태 공시제도 도입 등 비정규직 줄이기 ▲50·60대=정년 60세 의무화, 항암제 급여 확대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을 세출절감 60%, 세입확대 40%로 마련키로 했다.

    특히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되 새누리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을 75조3,000억원으로 제한해 13조8,000원의 여유 재원을 남겨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복지재원을 위해 증세 대신 이제껏 과세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려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기본 조세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세수증가 방안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 감면 1% 축소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과세인프라 개선 및 탈세척결 등을 제시했다.

    연도별로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 ▲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 등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