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6조원 마련하려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 세금부담 증가는 불가피”

  • 민주통합당 조세 개혁안의 불편한 진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조세 개혁안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향후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을 위해 내놓은 조세 개혁안이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모순인 셈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통당의 조세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통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의 부담만으로 86조1천억원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며 실제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25조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61조원은 고스란히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2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민통당의 주장 또한 무리일 수 있다.

    현재 조세 감면의 74%가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추진할 경우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변인은 민통당의 무리한 조세감면 축소가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통당은 조세감면 축소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배제 폐지를 제시했으나 현재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제도의 경우 주로 지방 및 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민통당이 주장한 법인세 개혁에 대해선 “법인세율 인상을 위해 과세 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25% 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조대변인은 “민통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으로 민통당이 내놓은 부자증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