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국민사기" 스님들 일어섰다

“'무상복지'가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한다.”
스님들이 뿔났다.
조계종삼화불교(총무원장 혜인 스님)는 1일자 일간지 전면광고를 싣고 “최근 일부 야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은 국민을 기만하고 후세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려는 불순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삼화불교는 “'공짜복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세금복지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좌파 정당의 '세금복지'시리즈는 저소득 서민층에게 돈을 걷어 상류층에 배불리는 혜택을 주겠다는 반서민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1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버려두고 부유층까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공짜복지에 눈이 멀어 남미 국가들처럼 재정 파단을 초래할 경우 결국 자녀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남기는 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계종삼화불교는 “국민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설익은 정책은 국민에게 잘못된 환상만 심어줄 뿐이고 계층 간 갈등만 깊게 할 QNs"이라며 ”현실성 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 종교단체들은 총궐기해 '복지 포퓰리즘'의 허구를 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겟다”며 “진정한 복지사회구현과 정착을 위해 무기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광고문안 전문이다.

이른바 '무상복지'가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망치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는 각종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말미암아 일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른바 '무상급식' 공약을 시작으로 최근 일부 야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의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결국 재원이 문제입니다.
이는 나라 살림의 여력과 씀씀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국민을 기만하고 후세에 세금폭탄을 안겨주려는 불순한 '복지 포퓰리즘'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금복지'는 연간 16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내년 50조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는 건전한 종교단체들은 총궐기하여 '복지포퓰리즘'의 허구를 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림으로써 이를 추방하고 사안마다 끝없는 정쟁이나 일삼는 여야 정치권이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진정한 복지사회구현과 정착을 위해 무기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복지혜택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공짜복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세금복지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 정당의 '세금복지'시리즈는 저소득 서민층에게 돈을 걷어 상류층에 배불리는 혜택을 주겠다는 반서민정책입니다.
10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버려두고 부유층까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한 사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일체 중생은 불성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선심성 복지 정책은 자녀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그 대상과 범위가 계속 확대되는데다 저출신 고령화에 따른 피 부양 인구 급증추세까지 가세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포르투갈, 그리스 남미와 아르헨티나 등은 과도한 복지지출확대로 국가 재정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공짜복지에 눈이 멀어 유럽, 남미국가들처럼 재정 파단을 초래할 경우 결국 자녀세대들에게 빚더미만 남기는 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가나한 자에게 무한한 마음으로 베풀어 스스로 노력하여 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모적 논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서야 되겠습니까?
좌파 정당이 내놓은 공짜복지 시리즈는 가장 본질적인 재원문제는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설익은 정책은 국민에게 잘못된 환상만 심어줄 뿐이며 계층간 갈등만 깊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더이상 현실성 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나라가 두 동강 나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의 정의로운 정책과 거시경제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