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경제 안정'에 뜻 모아…"성장률↓ 가능성"

새누리당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하반기 경제운용을 위해 '서민경제 안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대내외 경제활동을 주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새누리당이 추진해온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네빵집의 선도 모델샵 개발
△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서민금융지원 확대
△ 노인틀니 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 도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유도

특히 당정은 서민 주택마련을 위한 생애최초구입자금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다른 서민주택자금지원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생애최초구입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화물연대 집단 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운송료 인상과 관련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104년 만의 가뭄과 관련한 장·단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외에도 공공요금 인상자제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대, 실효적인 가계부채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대학등록금 완화 현실화를 위해 2013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과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진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안종범·류성걸 의원 등이, 정부측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과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