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뿔났다? ‘직권조사’ 만지작..수입기업들 쫄아

유럽, 미국 등과의  FTA가 시행되면서 관세가 없어지가  낮아졌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수입원가 인상, 업그레이드 등의 이유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FTA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 품목 22개를 선정해 현장 확인한 결과 7개 품목은 오히려 인상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5개 품목은 가격인하 됐다.

가격 모니터링 대상 품목은 EU산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와인 ▲위스키 ▲유모차 ▲샴푸 ▲프라이팬 ▲승용차 9개다.

미국산은 ▲냉장고 ▲오렌지 ▲체리 ▲오렌지주스 ▲포도주스 ▲와인 ▲맥주 ▲호두 ▲아몬드 ▲스위트콘 ▲샴푸 ▲치약 ▲승용차 등 수입제품 중 소비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13개 제품이다.

관세가 4% 이상 낮아졌음에도 전동칫솔, 위스키, 맥주는 소비자가격이 인하되지 않았다. 호두는 5% 관세가 인하됐으나 작황부진으로 수입가격 자체가 21.1% 상승해 국내 소비자가격이 오히려 올랐다. 샴푸, 치약은 동일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됐다.

가격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한 원인은 작황부진, 제품 업그레이드,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4000은 FTA 이전인 2011년6월 14만8천원이던 소비자가격이 2011년11월 15만9천으로 올랐다. 

“브라운 오랄비 트라이엄프4000은 제품사양이 업그레이드 됐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가격이 올라 소비자가격이 소폭 인상됐다”
- 브라운 오랄비 수입업체

위스키도 수입가격이 2011년 1분기 대비 2012년 1분기 1.4% 상승했다. 

“물류비 등 원가 상승분이 관세인하 효과보다 높아 가격변동이 없었다”
- 위스키·맥주 수입업체

관세인하율이 삼푸 1년차 3%, 치약 1년차 1.2% 수준에 불과해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했다. 공정위는 FTA 시행 이후에도 가격인하가 미비한 제품에 대해 검토 후 직권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소비자가격 하락이 관세 철폐·인하분만큼 충분치 않으면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 모니터링이나 정보 제공 과정에서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온라인 판매 방해행위 등 법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

“공정위는 3월 중순부터 EU산 소형가전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독점 수입업체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곧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거론된 유모차 분야, 담합의혹이 제기된 위스키 유통업체 부분도 검토 후 위법적 행위가 발견되면 조사할 것이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곽세붕 국장

가격 인하된 품목을 살펴보면 한․EU FTA 관련 품목은 9개 품목 중 6개 품목으로 전기다리미(테팔 FV9530) 26.5% 인하했고 전기면도기는 필립스 RQ 1260CC을 포함한 총 7개 제품의 가격이 3~5% 인하됐다.

프라이팬은 가격이 4.7%~20.1% 수준, 유모차도 10.3%~14%까지 인하됐다. 와인은 FTA 발효 직후인 2011년 7월에 가격이 인하됐고 승용차도 해당 수입업체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FTA 이전인 2011년6월에 관세인하 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인하했다.

한․미 FTA 관련 품목도 오렌지(네이블) 17.6%, 체리(레드글러브) 48.2%, 오렌지주스․포도주스(웰치스) 8.6%, 아몬드(캘리포니아) 8.8%, 승용차(포드 링컨MKS) 7.0%, 냉장고(키친에이드) 5.5% 등 13개 품목 중 9개 품목의 가격이 떨어졌다.

미국산 도요타 캠리는 수입업체가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FTA 이전인 2012년 1월 관세인하분을 선반영해 가격을 인하했다. 농심 웰치스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가격이 각각 8.6% 인하됐고, 동종 제품인 서울우유 아침에주스 가격도 6.7% 인하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FTA 관련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 변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곽세붕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