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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든 광우병 공포

권혁태 시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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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21:33 수정 2012-05-13 21:39

미국 소에서 발병한 광우병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시큰둥하다. 광우병 논란을 두고 좌파들과 반 정부 세력, 그리고 일부 좌편향된 언론들이 정부공격의 빌미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들은 처음에는 광우병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난리가 난 것처럼 했으나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발표에 약발이 먹혀 들 것 같지가 않자, 정부의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라는 광고를 인용해 정부의 신뢰를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것도 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검역단을 현지에 파견하자 검역주권에 포인트를 맞추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그들이 기대했던 효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우리 국민들은 그들의 선동에 속아 잘못된 행동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발병한 소의 경우는 비정형 광우병으로 판명이 난 상태고, 이는 동물성 사료의 취식으로 인한 광우병이 아니라 일종의 늙은 소에서 나타나는 치매라는 결과가 나왔다.

비정형 광우병은 해당 광우병소만 문제이므로, 오염 사료로 발생하는 정형광우병에 비해 위험성이 크게 떨어진다.

미국의 경우 광우병의 주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발병률은 유럽과는 달리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하 월령의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육우이고, 뇌, 내장, 척수, 척추, 머리뼈 등의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

지난 광우병 파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을 습득한 학습효과가 있기에 반 정부 이슈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소위 약발이 안 먹히고 있는 것이다.

단지 지난 광우병 파동에서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하면 전격 수입을 중지하겠다는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두고 말들이 있을 뿐이다.

일부 국민들과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우리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 통상에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마저도 시큰둥하다.

정부가 즉각 검역중단과 수입중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2008년 9월 국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법률은 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농식품부 장관이 판단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광우병 월령이 10년 7개월 된 노령의 소에서 발생한 점, ‣발생 원인이 돌연변이 현상이나 노령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광우병 발생 소가 식품 유통경로에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입중단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참고로, 이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 수입을 전면 중단한 나라는 없다.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는 계속 수입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일부 언론은 미국 소는 소의 나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보도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은 통상적으로 소 월령 감별을 농가단위 사양관리시스템(개체별 등록관리)을 통해 실시하거나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치아감별법을 활용해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아감별법은 개체이력, 서류에 의한 출생 확인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30개월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이다.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하여 나이를 감별하는 치아감별법은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이 속속 알려지자 우리 국민들이 지난 광우병 파동에서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마저 덜 해 지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날도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에서 태연히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이유도 이런 것들 때문이다. 자세히 모르면 불안해 지고, 이런 불안감이 공포를 만든다. 하지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공포감도 사라지는 것이다. 잘 알면 선동에 놀아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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