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주변 사람까지 조사해 사고 이르기까지 과정 추적“체계적 사망사고 조사와 자살예방 공감대 확산 가능할 것”

  • 국방부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밝히는 ‘심리부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리부검 세미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심리부검(心理剖檢: Psychological Autopsy)이란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그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탐문해 생활의 궤적(軌跡)을 심리적·법의학적·정신의학적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국방부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2011년 기준으로 10만 명 당 28.1명으로 가장 높다. 평균 11.3명(2위 일본 19.7명, 3위 프랑스 13.8명)에 비해 두 배를 넘는다. 2010년 기준으로 20~29세 청장년 자살자 수가 10만 명 당 25.7명인데, 군은 12.6명으로 일반사회의 절반에 불과한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자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과 같은 체계 도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3일 국방회관에서 열리는 심리부검 세미나는 순천향대 오윤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박사가 ‘국내외 심리부검 적용실태와 군내도입 유용성’ 주제로 발표하고, 고려대 황적준 법의학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는 군내 담당자들과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가족협의회 등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도 초청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 중 나온 내용들은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다.

    세미나를 추진한 김지환 국방부조사본부 민원조사단장(대령)은 “심리부검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체계가 잡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군이 먼저 도입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수사체계 구축과 자살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구축할 종합적인 심리부검 시스템을 통해 작성한 자료는 각 군의 전공사상 심의와 보훈심사 때와 추후 사고예방 자료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부검'은 '행동인지과학수사'와 같은 현대적 수사기법의 하나로 미군 등에서는 매년 자살자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이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