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KBS 새노조 문건 공개에 해명이미 기소되거나 내사종결처리, 재판 중
  • ▲ 지난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 지난 20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지난 2010년 불거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은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가 제작하는 '리셋 KBS뉴스'가 공개한 사찰 문건에 대해 "이미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검찰이 압수해 확인.조사한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기소하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며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난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KBS 새노조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 2천619건을 공개했다.

    총리실은 해당 문건에 대해 "불법사찰 이후 명칭변경, 조직-인원축소 등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기능정립이 이뤄졌다. 현재 총리실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법령상 규정된 본연의 기능에 엄격히 제한하여 수행하고 있다"며 "만일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에서 철저히 조사돼 불법행위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