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이어도 대응전략 연구한다

국방부가 독도와 이어도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양분쟁과 미래 해상전력 증강방안 등의 연구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19일 “韓·日간 독도 영유권 분쟁과 韓·中간 이어도 관할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해상전력 증강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9일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용역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독도, 이어도 문제와 같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해군력의 강화방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에 따른 해군의 임무 및 군사전략 실태를 분석하고, 미래의 해양 전략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 전략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력 소요와 부대구조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신뢰성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미래 해양전쟁 양상 예측과 국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주변국 해양전략 및 해군력 변화, 해적 퇴치, 합동성 강화를 위한 해군의 임무 및 역할, 북한 위협 및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해군 전략 등이 과제에 포함돼 있다. 연구 보고서는 오는 9월 나온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국회에서 ‘중국과 일본 해군력 강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해군력 증강방안’을 연구하도록 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예산을 주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방부가 이를 장기 국방전략 증강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못 박았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대학이나 민간 연구소도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늘 공고가 나면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도 많이 응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연구기관도 일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면 해외 군사연구기관을 1회 방문해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이어도를 포함한 주요 전략지역의 해양주권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익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해군전력 증강방향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 용역을 희망하는 기관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구기관 선정은 4월중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방사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