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관리 절차대로 안하다 3번 걸리면 ‘아웃’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10일 “원전고장정지 재발을 막고자 원전운영실태 특별점검, 고장원인 심층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15개 개선사항을 도출해 한수원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도 “지경부의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원전 무결점 운전’을 위한 16개 항목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이 마련한 ‘원전운영 개선대책’은 원전 고장정지 재발방지 대책과 한수원 대외소통기능 강화, 직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한수원은 먼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장원인 정밀조사단’을 운영해 고장정지가 발생할 경우 기술적 원인은 물론 그 책임소재까지 철저히 분석하게 된다. 한수원 자체에는 ‘설비기술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 복수(複數)의 설계회사를 통해 점검해 원전 설계 및 제작과정에서의 오류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관리 과정에서 직원의 부주의나 주의태만으로 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원전 오작동과 정지가 생겼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만약 정비․용역 업체가 부주의․태만 등으로 원전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처벌만 강화하는 건 아니다. ‘무결점 원전운영’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 측은 또한 “원전운영의 핵심요소는 전문 인력”이라고 판단, 교육기간까지 감안한 직원 채용, 퇴직 전문 인력 확충, 원전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인력들의 수준도 한 차원 높이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경부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외에도 원전의 품질 개선을 위해 원전공사 수주 시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국민들과 원전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수원 본사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원전이 있는 4군데 지역본부에 대변인 제도와 정기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도 구성해 지역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측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국민들이 원전 고장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걸 안다. 지경부는 한수원이 밝힌 과제가 제대로 실시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올해부터 한수원 기관장 및 경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