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선영 의원 "국민 46％가 직접세를 한푼도 안내는 나라" 
     
     자유선진당   
     
     이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1월30일(月)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세월이 하수상하니 들리는 소식마다 망둥이 꼴뚜기꼴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민주당의 비대위니 경제민주화 특위니 하는 점령군 같은 위원회가 내놓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황당하고 짜증나는 뒤통수 제안들뿐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강정책에서 ‘북한인권’과 ‘개방’을 빼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 ‘북한인권’과 ‘개방’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때문인가?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쪽박신세가 된 것은 바로 디도스 공격과 돈 봉투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에 취해 권력내부 다툼으로 일관하면서, 당내에서는 그 지겨운 친이 친박 싸움을 무려 1500일 동안이나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정강정책에서 ‘북한인권’과 ‘개방’을 빼겠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게다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니!
     
     본인이 외통위 위원으로서 4년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북한이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을 문제 삼는 일을 본 적이 없다. 패배주의에 빠진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발상과 의식수준으로는 죽었다 깨도 이번 4월 총선과 연말 대선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한나라당 간판을 내리고 당명을 바꾸며, 일본기생 같은 분칠을 얼굴에 연일 쳐 바른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발상과 정신머리로는 국민의 불같은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도 50보 100보다.
     
     민주당은 지난 4년 내내 민노당의 치마꼬리를 붙들고 다니다가 결국은 국회를 폭력국회, 식물국회, 최루탄국회로 만들었다. 작금의 정치권이 국민적 불신의 총체가 되게 만든 것은 바로 한나라당 주연, 민주당 조연, 민노당 감독의 합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민여론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골목상권 진출로 몰매를 맞고 있는 재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이용해도 분수가 있지 재벌세 신설이 무슨 말인가. 그것도 경제 민주화 특위에서 내놓은 안이라니, “경제민주화 특위”를 차라리 “경제독재특위”로 이름을 바꾸라!
     
     그렇다고 작금의 재벌들, 그 안하무인격의 행태를 편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
     
     재벌은 국민 모두가 잘 알듯이 군사독재 시절에 온갖 특혜 속에서 자라난 대기업들이다. 
     재벌은 국민이 재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경제, 사회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 무소불위와 안하무인적 시각에서도 재벌은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무분별한 발언과 선동은 망국적인 발상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민주당은 재벌세라는 선동적인 구호, 망국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건전한 稅制,
     
     민주적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서 세원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참여’정권을 회복하고
     
     이를 재건하려면 가장 먼저 ‘稅制의 국민 참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全국민의 46%가 직접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국가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는가?
    단돈 10원, 단돈 100원이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세금도 국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는 교과서적 가르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각종 포퓰리즘로 선거 때마다 도입된 각종 공제제도 등 反민주적 세제가 칡넝쿨처럼 얽혀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 부분도 경제대국 10위권의 국가답게 깔끔하게 가다듬는다면 새로운 세원 도입 없이도 1조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민주당은 국가를 파탄내고 온 국민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끌고 가려는
     
     좌충수와 망국적 발상만 내놓지 말고 다음 정권을 쟁취하고 싶다면 수권정당답게
     
     이성적이고도 합리적인 정당정책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누가 누가 잘하나’ 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일 내놓는 정책마다 국민은 귀를 씻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두 당은 모든 국민을 도 닦는 수도승으로 아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