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령 1조 ‘정치→복지’ 대대적 탈색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정강-정책 내 강령 1조에 ‘정치’ 관련 조항 대신 ‘복지’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이제까지 한나라당의 정강-정책 강령 1조는 ‘미래지향적 선진정치’ 조항이었다. 하지만 비대위는 개정을 통해 ‘평생맞춤형 복지’를 1조에 전진 배치했다.

이는 정치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하고 명칭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꿨다.

특히 비대위는 ‘박근혜식 복지모델’인 평생맞춤형 복지체제의 확립을 추진키로 하면서 대대적 탈색을 예고했다.

새 정강-정책 1조를 살펴보면,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 기본적 욕구와 개인별 특수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갖고 국가는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공적부조 강화, 사회서비스 확충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다.

이는 박 비대위원장이 표방하는 복지정책 방향으로, 당이 지난해 10월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한 ‘평생 맞춤형 복지’와 맥을 같이한다.

일자리 부문 역시 비대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청년-노인-장애인 일자리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복지의 개념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까지 한나라당이 내세운 복지는 근로 의욕과 능력개발을 통해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유도하는 ‘자생(自生)’의 뜻이 강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국민의 생존 보장’으로 개념 자체를 바꿨다.

이명박(MB)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뚜렷하게 선을 그었다. 기존 정강-정책이 ‘활기찬 시장과 경제성장’에 무게를 뒀다면 새 정강-정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형 위주 경제성장 정책기조에서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잠재력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대위는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장 중시 기조’를 폐기하고, 시장 실패가 벌어진 정책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