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과 "등록금 추가인하..기업에 ICL지원 권고"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쇄신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분과회의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비대위가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총선 이전이든 이후든 반대하는 것으로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회 반발을 감안해) 총선 이후에 민영화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아니냐"라며 "우리 입장을 다시 정리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분과회의의 한 참석자는 "우리는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말하는데 총선 전ㆍ후의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분과회의에서 당ㆍ정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날 국토해양부는 기자간담회에서 KTX 민영화에 대해 "국회와 의견 조율한 결과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총선 등을 앞두고 시기가 미묘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사업추진 속도를 조절하자는 안을 내놨다"면서 "그러나 총선 이후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쇄신 분과는 대학등록금 부담 추가완화, 중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서민들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등록금부담 추가 인하와 관련, 이준석 비대위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상환을 기업측이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지만 기업 측에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ICL 지원을 권고하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이 전했다.

    또한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하는 미소금융의 대출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