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조업 대책보다 총기사용에 우려…협의체 설치 "검토 중"한중 FTA는 내년 '한중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논의될 듯

  • 한국과 중국이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었지만, 하나마나한 ‘전략대화’였다는 말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한중(韓中)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자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나가자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 외에 가시적 성과는 없어 보인다.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어놓고도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서 보여주듯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북한을 편들었다. 이날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상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특히 해경이 살해당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만 할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범인들에 대한 엄격한 계도와 단속 방침을 설명했지만 달라진 게 없는 대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외교당국 간의 협의체를 발족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만 반복했다. 중국 측은 되려 우리 해경이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총기 사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을 놓고 “남용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에만 집착했다고 한다. 중국 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한중 FTA 교섭을 조기에 개시하자고 밝혔다. 중국 측은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초청받은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는 2012년 1월 초 '한중(韓中)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