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론스타펀드Ⅳ 사실상 산업자본 아니라고 판단
  • “여러 의혹 없애기 전까지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매매 계약에 대해 승인하면 안돼”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론스타 현안보고’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가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에도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금융감독 당국이 분명한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상황이 명확하게 정리될 때까지, 최근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매각 계약에 대해 금융위가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조영택 의원은 “론스타가 8년 전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자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업자본 성격이 짙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가 섣부르게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으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론스타 결의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남 의원도 “론스타 사태는 2003년 첫 단추를 잘못 껴서 뒤죽박죽 된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결론이 나야만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는 ‘론스타 사태’를 너무 감정적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겨준 것은 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것으로 론스타펀드의 자본성격을 모르고 승인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현 정권이 론스타 의혹을 방조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는 시가보다 4천500억원이나 깎아서 사들였다. 정부가 나서서 국부를 유출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론스타펀드Ⅳ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실상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확인 진행경과 보고’ 자료에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PGM홀딩스 등 그간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계열사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