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바치고 '토사구팽'될 것"

"민주당, 이해찬과 유시민에 다 털렸다"
 
유시민이 민주당 당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혁신과통합이 통합야당 지도부 선출방안에 합의했다. 혁신과통합 측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자축했다. 실제로 합의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다 털렸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정통야당으로서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한 수준이다.

총론적으로 새로운 신당의 당 지도부는 대의원 30%와 당원과 시민 투표 70%를 통해 선출된다. 혁신과통합 측은 애초에 20%의 대의원 비중을 30%로 올릴 수 있다며 민주당 측에 양보를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혁신과통합, 민주당과 똑같은 1만 2천명의 대의원 자동적으로 확보

그러나 여기서의 대의원이란 기존의 민주당 대의원 1만 2천명과 똑같이 혁신과통합에서 추천하는 1만 2천명의 대의원을 합친 것이다. 한 마디로 대의원 선거 비중이 30%라면 민주당은 이중 15%만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원래 정당의 대의원은 각 지역의 당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혁신과통합은 아무런 절차없이 1만2천명의 대의원은 공짜로 확보해버린 것이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에는 이미 한명숙, 이인영,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등 혁신과통합 측에 넘어간 인물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즉 민주당 대의원 1만 2천명 중 최소한 절반가량은 혁신과통합 측 대의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새롭게 혁신과통합에서 선임할 1만 2천명 대의원은 100% 혁신과통합 인사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의원끼리만 놓고 선거로 승부한다 해도, 혁신과통합이 민주당 측 후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 때문에 혁신과통합 측은 대의원 비중을 높이는데 아무런 부담도 없었고, 민주당의 협상 대표단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즉 혁신과통합과 민주당 대표단은 조삼모사식으로 민주당의 당원과 대의원을 속인 셈이다.

나머지 70%의 당원과 시민투표도 혁신과통합 측의 안이 99% 수용되었다. 애초에 민주당은 당비 내는 진성당원 12만명을 따로 선거인단에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이것은 요구할 것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매달 당비를 내는 당원의 명부는 이미 당에 올라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선거인단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사안을 혁신과통합 측에 요구했고, 혁신과통합은 마치 양보를 해주는 척하며, 시민 투표단에게 최소한의 입당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묵살했다.

유시민과 민노당 종북세력, 민주당 당대표 선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당의 정체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야권통합은 민주당 이외에 민주노동당, 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통합진보당이 두 축을 이루었다.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민주노동당 당원이 약 10만명, 국민참여당 당원이 약 4만명, 진보신당 탈당파들도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합진보당은 기존 당원들 이외에 추가로 10만명의 당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측과 통합진보당은 후보단일화를 놓고 전 지역구에서 맞서게 된다. 현재 통합진보당은 최소한 6:4,. 최대 5:5 정도의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차기 민주당 측의 대표는 이러한 통합진보당과의 치열한 기세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적 가입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당 대표 선출권을 개방한다 치자. 당연히 통합진보당 측의 인사들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대거 개입하여 통합진보당 측에 유리하게 협상해줄 어용 당대표 선출에 나서게 된다. 그게 바로 한명숙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 해체를 목표로 삼고 있었던 통합진보당의 유시민의 맹활약이 기대된다. 유시민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4만여명의 인터넷 친위대만 움직여도, 민주당 선거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민주당의 당대표 손학규는 자신의 대권욕심으로 민주당을 혁신과통합에 팔아넘겼다. 혁신과통합의 문재인도 대권주자이다. 이들이 손을 잡는다면, 당연히 새로운 신당도 통합진보당에 팔아넘기게 되어있다. 그 전단계로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인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만약 최소한의 입당 원서를 제출한 시민들에게만 당대표 선출권을 주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이중당적 금지 조항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개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혁신과통합은 물론 민주당의 협상단 모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차피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는 손학규, 정동영 등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헛된 꿈과, 문재인, 이해찬 등의 대권욕이 어우러져, 한판의 사기극이 벌어진 셈이다.

혁신과통합, 전략공천과 시민패널 배심제 통해 구 민주당계 공천 물갈이 나설 것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총선 공천 원칙이다. 총론적으로는 100% 완전 개방제에 합의했다 발표했으나, 물 밑에서는 70%를 국민참여 경선제, 30%를 전략공천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전략공천이라면 당연히 혁신과통합에 참여하는 운동권 단체들, 노동단체들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다. 오랜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해온 인사를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없다.

문제는 나머지 70% 중 절반 정도를 시민패널 배심제를 도입해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시민패널들이 누구겠는가. 지금 혁신과통합을 주도하는 참여연대 등 운동권 단체들이다. 이 시민패널 배심제를 통하면 혁신과통합 측 인사가 자동적으로 선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민참여경선제 역시 당대표 선출과 똑같이 당적 여부를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인사들의 개입이 가능하다. 어차피 공천을 받아도 통합진보당 측과 또 다시 후보단일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측은 자신들과 단일화에 선뜻 응해줄 혁신과통합 측 인사를 지원하러 대거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천 제도를 감안하면, 구 민주당 계 인사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특히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호남의 경우 절반을 전략공천으로 찍을 것이며, 나머지 절반을 시민패널 배심제로 선출하면, 최악의 경우 구 민주당계는 전원 몰살당할 수도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다면, 이번 한미FTA 통과 과정에서 온건파의 위치에 섰던, 전남 여수의 김성곤, 전남 보성의 박상천, 전북 군산의 강봉균 등은 이미 살생부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것이다.

종북세력과의 연합 위해, 김성곤, 강봉균, 박상천 등 한미FTA 온건파들 숙청 대상

통합진보당과 혁신과통합은 총선공약으로 한미FTA 전면 폐기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구를 한미FTA 폐기 강경론자들로 채워야 한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중 온건노선에 섰던 인물들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이번 민주당과 혁신과통합 측의 협상은 엄밀히 말해 협상이 아니었다. 대권욕에 눈이 뒤집힌 손학규, 정동영, 또한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종북세력과 손을 잡아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이인영 등 구태 386들이 민주당의 정통성을 그대로 혁신과통합 측에 갖다 바쳤다.

특히 혁신과통합은 민주당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해찬 전 총리의 사조직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통합의 정당성조차 없는 일이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한나라당 출신 손학규씨가 당대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코메디에 가까운 일이다. 손학규가 싫어 탈당한 민주당 인사가 사조직 만들어 놓으니, 바로 그 손학규가 그에게 당을 갖다 바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민주당은 12월 11일 전당대회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수파로 알려진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결별선언을 했다지만, 강력히 저항할 의지는 내비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을 압박하는 통합진보당 등 종북세력에 잔뜩 주눅이 든 모습이다.

민주당 갖다바친 손학규, 배신자 혐오하는 친노세력에 의해 토사구팽당할 것

밑바닥에서부터 민주당을 지켜온 원외 지역위원장과 대의원들이 전대 불참 등등의 방법으로 이를 막고자 하겠으나, 지금까지의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로 볼 때, 그 어떤 편법을 쓰던지 민주당 해체를 달성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 등은 민주당을 갖다 바치면 자신을 대권후보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에 민주당을 팔아먹은 손학규, 정동영 등은 이미 대권주자 반열에서 탈락했다는 것이다. 혁신과통합의 인사들은 노무현식 조폭적 의리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는 손학규, 정동영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여전히 배신자로 낙인 찍혀 있을 뿐이다. 친노세력에게 배신자란 토사구팽의 대상일 뿐이다.